특허심판원, ‘제12회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 개최

□ 특허심판원(원장 김연호)이 주최하고, 대한변리사회가 후원하는 ‘제12회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을 3월 6일(월)부터 9월 29일(금)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o 이번 공모전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판례를 연구하여 심사·심판 품질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특허․상표분야 심사 및 심판기준 정립, 산업재산권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공모 주제는 지정과제로 상표분야는 ▲등록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선사용서비스표들과 유사하다고 본 판례(2013허3074), ▲복수로 발음되는 외국표장중 하나의 호칭과 유사한 표장을 비유사로 판단한 판례(2015허5432)이다.

그리고 특허분야는 ▲특허요건 판단단계와 특허침해 판단단계에서 발명의 범위 확정 기준에 관한 판례(2013후1726),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의 대응이 없는 경우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례(2014후2849)를 지정하였다.

자유과제는 개인이 자유롭게 판례를 지정할 수 있다.

□ 입상작 선정은 9월 29일 공모전 마감 후, 1차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2차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우수작 6편을 결정하여 11월 중순경에 입상자를 발표하며, 12월초 시상할 예정이다.

o 공모전에 입상한 수상작에 대해서는 상금* 뿐만 아니라 판례평석 우수논문집으로 발간하여 전국 로스쿨 대학 등 주요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며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 에도 등재된다.
* 최우수 수상자(1명)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상금 2백만원을, 우수상(2명)은 특허청장상과 상금 1백만원을, 장려상(3명)은 특허청장상과 상금 50만원을 수여

□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에서 판례평석 작성 양식 등을 받아,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9월 29일(금)까지 이메일(leeyh1014@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8271, leeyh1014@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서기관 김신용(042-481-5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