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1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확정
-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5대 전략목표, 22개 관리과제 확정 -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3월 24일(금)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특허청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해서 논의한다.

□ 최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범 국가적인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기업들은 그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분야에 있어서의 지식재산 확보를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러한 세계적인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1월 지재권 주무부처인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올해의 업무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 이번에 개최되는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동 업무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월별, 분기별 추진일정 및 성과지표 등을 담은 ‘201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그 내용을 확정한다.

□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특허청은 올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요소인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를 차질없이 구축하고,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 먼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식재산권 이슈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아울러,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겨루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융․복합기술을 중심으로 전문분야가 다른 심사관 간 협의심사를 활성화하고,

-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 대한 ‘IP-R&D 연계 전략*’을 중점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 및 혁신 역량을 강화하며,

- ‘IP 경영지원단**’이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하고 지원하는 실시간 현장밀착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IP-R&D 연계 전략 : R&D 기획, 연구 수행, 성과관리 등 全 과정에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R&D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수특허 창출을 지원하는 전략
** IP 경영지원단 :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의 특허·브랜드·디자인 전문 컨설턴트 70여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지원조직

- 또한,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 수를 150개로 확대하고, 지식재산 보증․대출․투자 금융 연계 지원액을 3,500억원으로 증액하며, 기업의 직무발명 도입비율도 64.9%로 상향조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수 : (‘16) 53 → (’17) 150개(누적)
** 지식재산 보증, 대출, 투자 금융연계 지원액 : (‘16) 3,035 → (’17) 3,500억원
*** 직무발명도입비율 : (‘16) 60.2 → (’17) 64.9%

□ 최동규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올해에는 대내적으로 심사․심판관들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서기관 엄기훈(042-481-5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