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민과 소통하는 규제 토론장 열어
- 올해 첫 규제개혁 국민배심원단 회의 개최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4월 6일(목) 오후 2시 대전정부청사에서 2017년 제1차 ‘규제개혁 국민배심원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년차를 맞는 ‘규제개혁 국민배심원단’은 규제 생산자인 ‘공무원’이 아닌 규제 대상자인 ‘국민’이 직접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점검·평가한다는 취지로 지난 ’14년 5월에 발족됐다. 현재 경제단체 임원, 기업CEO, 교수 및 변리사 등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 12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몰이 설정된 규제*의 유지 여부와 자체적으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먼저 올해 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허청이 올해 정비해야 할 일몰규제는 총 22건으로 대부분 특허청의 정책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각종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행정처분에 관한 것들이다.
* 규제일몰제 : 규제에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기한 도래시 시행 상황, 여건 변화에 따라 폐지·개선하는 제도(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작년에도 배심원단 회의를 통해 총 27건의 일몰규제를 검토해 6건의 규제 완화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일례로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기준에서 ‘4인 이상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담당조직’ 요건을 삭제하여 진입장벽을 낮췄고, 완화된 기준에 따라 민간 평가기관 1곳이 추가 지정됐다.

또한, 경제단체·규제개혁신문고 등의 외부 건의 또는 내부 검토를 거쳐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의 적정성 여부도 아울러 점검한다.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 시행’, ‘ActiveX 폐지를 통한 인터넷 전자출원 편의 제고’ 등 약 30여개의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기업과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보고 있다.

특허청 손영식 기획조정관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배심원단 회의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공감할 수 있는 지식재산분야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무관 이영신(042-481-5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