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인터폴과 공조로 해외도피사범 체포
- 위조상품 제조공급책 일명‘중국 왕사장’인천공항 입국하다 덜미 -
- 인터폴 적색수배(Red-Notice) 활용, 상표법 위반사범 끝까지 추적 -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는 지난 5월 4일 상표법 위반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김모(56)씨가 중국 옌타이발 인천행 여객기에 탑승한다는 정보를 인터폴로부터 통보받았다. 이에 특사경 수사관을 급파해 인천공항에서 항공사 및 공항경찰대의 협조를 받아 피의자 신병을 확보했다.

특허청 특사경이 인터폴의 적색수배(Red Notice)를 활용해 상표법 위반 해외 도피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신병을 확보한 첫 번째 사례다. 적색수배는 체포·구속영장 수배자 중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사범 ▲조직폭력, 전화금융사기 등 조직범죄 관련 사범 ▲다액 경제사범 등의 체포 및 송환을 목적으로 하며 국제형사경찰기구(ICPO)가 내리는 국제수배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중국에서 반제품 사태의 위조상품을 국내에 공급해 온 중국측 제조·공급책인 김모(56)씨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ㅇ 특사경에 따르면 김씨는 일명 ‘중국 왕사장’이란 이름으로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중국에서 반제품 상태의 가방, 지갑 등 위조상품 11만여점(정품시가 107억원)을 국내 위조상품 제조·판매책인 이모씨(55)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반제품 상태로 위조상품을 한국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사경은 지난해 중국에서 제조한 반제품 상태의 위조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완성품 형태로 시중에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ㅇ 지난해 9월 경기도 남양주에 소재한 위조상품 제조공장을 덮쳐 코치, 토리버치 가방 등 11만여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고 국내에 있던 제조‧판매책 이모(5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박모(44)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 하지만 중국에서 반제품 상태의 위조상품을 제조해 국내에 공급한 공범인 제조·공급책 김씨는 중국에 체류하고 있어 신병 확보가 어려웠다.

ㅇ 제조‧공급책인 김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위조상품이 지속적으로 국내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ㅇ 특허청은 경찰청의 협조로 2017년 2월 인터폴에 피의자 김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해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려던 피의자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대규모 위조상품 제조·판매사범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며, 경찰청, 인터폴 등 국내외 수사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경찰청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활용한 국제공조수사 활성화를 위해 2017년 4월부터 경제사범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기준을 50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하향해 운영하고 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조사과 주무관 박원성(042-481-8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