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창업벤처 정책의 나아갈 길을 묻다!
-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CIPO 정책세미나 개최 -
- 새 정부 정책방향, 지식재산 애로 등 집중 논의 -

[ CIPO 정책세미나 개요 ]

□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협회(회장 오정훈)는 6월27일(화)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서울 강남구)에서 제44회 CIPO* 정책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 CIPO : Chief Intellectual Property Officer, 기업의 지식재산 최고 책임자

ㅇ 이번 세미나는 중소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국회·정부·기업이 공동으로 논의하고 그 해법에 대해 모색하고자 개최되었으며,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영대 특허청 차장·안승호 삼성전자 부사장·전생규 LG전자 전무·안만호 탑엔지니어링 부사장·허기녕 ㈜테스 사장 등 약 70여 명의 국회·정부·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 국내외 경제여건 ]

□ 최근 글로벌 경제는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의 이행하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ㅇ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가 빠르게 출시되고 기술과 기술, 기술과 문화의 융·복합으로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고, 플랫폼과 국제표준을 선점한 기업은 후발기업과의 격차를 확대함으로써 승자독식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핵심 분야에서는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국가간·기업간 생존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자금·전문인력 등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 발제 강연 ]

□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새 정부의 창업벤처 정책방향』내용으로 발제를 맡았다.

ㅇ 김병관 의원은 새로운 공유개념을 비즈니스에 도입한 우버(Uber)와 에어비앤비(airbnb) 사례를 제시하면서 오늘날의 경제구조는 ‘대량 생산·소비’에서 ‘맞춤형 생산·소비’로, ‘규모의 경제’에서 ‘속도·유연성 위주의 경제’로, ‘대기업 중심’에서 ‘Start-up,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ㅇ 특히, 창업기업의 낮은 생존율, 고급인력의 창업 미흡, 성공사례 창출 부진 등 질적 성장의 한계와 인위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을 그간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새 정부의 정책방향은 창업생태계 혁신, 창업기업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통해 창업·벤처 붐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를 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로서 △투자 중심의 성장 생태계 조성, △벤처확인제도 개편, △창업벤처 정책의 거버넌스(Governance) 재편, △기술창업 및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꼽았다.

ㅇ 먼저, 자금지원 방식을 융자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자본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엔젤투자 활성화 및 투자방식을 다양화를 위한 정책펀드의 운영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금 회수경로의 다양화, 세제지원 요건 완화 등을 통한 M&A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특히,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으로서 ‘직접상환·기업공개(IPO)를 통한 회수’ 이외에도 미국과 유럽에서 일반적인 ‘M&A를 통한 회수’가 활발하게 일어 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ㅇ 둘째, 일반적인 중소기업정책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벤처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벤처확인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16년말 기준으로 3.3만개에 달하는 벤처기업 중 90% 이상이 보증·대출 유형인 점을 고려할 때, 기술력·성장가능성을 보다 엄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벤처 유형의 도입이 필요하다. 나아가 벤처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벤처기업의 선별주체를 정부에 민간으로 이관하거나,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선별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ㅇ 셋째, 창업벤처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기청·미래부 등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유사중복 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등 창업벤처 거버넌스 재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ㅇ 끝으로, 대·중견기업 전문인력 중심의 사내벤처 육성, 민간주도 창업지원 플랫폼(TIPS 프로그램 등) 강화, 스톡옵션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해외 엑셀러레이터 - R&D 연계지원으로 글로벌 진출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스타벤처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 김병관 의원은 “창업기업이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의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발제를 마무리하였다.

[ 자유토론 ]

□ 발제 강연에 이어서 대·중소기업,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자유토론에서는 ‘창업벤처 활성화’와 함께 ‘세제’, ‘지식재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애로 및 건의사항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ㅇ 허기녕 ㈜테스 사장은 중소기업에게 특허 출원·등록에 대한 비용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국회와 정부에 이와 관련된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안만호 탑엔지니어링의 부사장은 기업이 특허침해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특허공제제도와 같은 기업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ㅇ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건의되고 논의되었던 기업현장의 현안들은 면밀히 검토하고 챙기겠다”고 밝히면서, “특히, 특허비용 세액공제와 특허공제제도와 같이 시급한 사안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ㅇ 이영대 특허청 차장은 “오늘 세미나는 새 정부의 가장 큰 현안인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지식재산(IP)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기업과 소통 기회를 많이 마련해 현장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서기관 최진호(042-481-5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