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지재권 百年大計를 모색한다’
- 특허청,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출범 -
- 인공지능 창작물, 빅데이터 보호 방안 등 마련키로 -

□ 특허청은 7월18일(화) 오후2시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재권 제도 개선 및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 동 위원회는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전문가,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분야 전문가와 업계 대표, 학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20여명(붙임 참고)으로 구성되었다.

□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재권 귀속, 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등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여, 국내외적으로 지식재산 법·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ㅇ 특허청은 작년에 ‘인공지능 창작물의 법적 보호 방안’ 등 특정 이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나,

ㅇ 이번에는 범위를 넓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동향과 지재권에 대한 영향,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지재권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허청은 올해 연말까지 동 위원회를 통해 특허·상표·디자인·부경법 등 분야별 지식재산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① ‘특허 빅데이터로 살펴본 4차 산업혁명 지식재산 전략방향’(한국지식재산전략원 오윤택 본부장)과 ②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이슈’(한국지식재산연구원 류태규 본부장)라는 주제로 발제가 이루어졌다.

ㅇ 첫 번째 발제에서는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인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을 평가하고, 원천·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ㅇ 이어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이슈’라는 주제 하에, 주요국의 지식재산 정책현황과 AI·빅데이터·3D 프린팅·블록체인 기술 관련 지재권 이슈를 소개하였다.

□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국가‧기업간 신기술 선점 경쟁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IP 전략 수립과 지재권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면서

ㅇ “지재권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동 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지재권 제도의 백년대계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사무관 하유진(042-481-5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