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
- 특허청,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 발표 -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11월 1일 새정부의 지식재산 분야 마스터플랜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ㅇ 이번 정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돈이 되는 강한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이를 시장에서 제대로 보호하며, 산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식재산 선순환 플랫폼 구축’을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 정부 국정 방향에 부합하도록 지식재산 정책 전반의 큰 틀을 다시 짜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특허청은 지난 7월 27일 성윤모 청장 부임 이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산업계·학계·관련 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수렴해 이번 정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 정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품질 중심의 책임 행정’, ‘중소·벤처기업 IP 보호를 위한 제도 혁신’, ‘정부사업의 민간 개방’, ‘미래 대비 IP 생태계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ㅇ 구체적으로 보면, ‘지식재산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비전으로 4대 추진 전략, 14대 중점과제를 담고 있다.

※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서기관 김준경(042-481-8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