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대, FTA 체결국의 상표출원 급증!
- 특허청, FTA 체결국의 對한국 상표출원 분석 -

□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전체 외국 상표출원 중 한국과 FTA를 체결(발효)한 52개국(이하 FTA 체결국)의 출원비중은 ‘12년 75.7%에서 ’13년 79.6%, ‘14년 81.2%, ’15년 82.8%, ‘16년에는 83.0%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국가별로는 ‘12년부터 ’16년까지 5년간 미국이 연평균 6,382건을 출원하여 33.5%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중국 15.5%, 독일이 9.0%를 차지했다.

ㅇ업종별로는 전기·전자·통신장비(11.3%),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7.0%), 화장품·세제(6.3%) 등의 상품에 주로 출원하였다.

□ FTA 체결국 중 발효 후에 출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중국으로 분석되었다.

ㅇ 중국은 발효 직전해인 ‘14년 2,621건에서 발효 후 ’15년부터 ‘16년까지 2년간 연평균 4,031건을 출원하여 53.8%의 출원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영국은 47.6%, 이탈리아 38.5%, 스위스 37.0%의 증가율을 보였다.

ㅇ 발효 후에 주로 출원한 상품을 보면, 중국은 전기·전자·소프트웨어(12.8%), 화장품 및 세제(11.0%),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8.5%) 등이었고,

- 영국은 전기·전자·소프트웨어(10.6%),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8.0%), 광고업·기업관리업·도소매업(7.3%) 등으로 나타났다.

ㅇ우리와 FTA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발효 후인 ‘12년부터 ’16년까지 금융업 및 농·축산물 관련 분야의 출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 금융·보험업의 경우, 발효 직전년도인 ‘11년 41건에서 발효 후인 ‘12년부터 ’16년까지 5년간 연평균 60건을 출원하여 46.3% 급증했고, 보석·귀금속은 25.7%,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은 24.3% 증가하였다.

ㅇ 이와 같이 FTA 발효 후에 상표출원이 증가하는 것은 이들 국가가 우리와 FTA를 맺으면서 한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상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FTA 체결국과의 경제협력이 성숙해짐에 따라 외국기업의 한국시장 진입이 증가하고 한국 내 상표출원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ㅇ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경쟁력을 갖춘 명품 브랜드 개발 및 육성에 힘을 기울여 이들과의 경쟁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국 국제상표출원심사팀 사무관 김탁영(042-481-5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