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의료·바이오/로봇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관련 지재권 제도 개선방안 논의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제2차 포럼 개최 -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11.30(목) 오후 2시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그랜드볼룸 홀)에서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제2차 포럼’을 개최하여, 의료ㆍ바이오 분야의 지식재산권 법ㆍ제도 개선방안과 기술발전에 따라 예상되는 지재권 관련 윤리 이슈를 논의하였다.

□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 올해 7월에 출범하였으며, 지난 10월 인공지능, 3D 프린팅 등 일부 기술분야에 대해 제1차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 이번 2차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핵심 기술인 의료ㆍ바이오, 로봇 분야 등에 대한 현행 지재권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하였다.

□ 먼저 바이오 분야에서는, ‘의약품 용도발명’*의 활성화 및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특허심사 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의약 물질이 갖는 약리효과를 밝혀, 해당 물질이 특정 질환에 대해 의약으로서 효능을 발휘하는 새로운 용도를 대상으로 하는 발명

ㅇ 이는 현행 의약품 용도발명의 특허심사 기준이 외국에 비해 다소 엄격한 측면이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 아울러 윤리적 민감성이 결여되어 안전·보안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로봇·자율주행차 발명* 등에 대한 특허적격성 및 심사기준의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토론을 진행하였다.

* 개인의 일상정보를 수집·저장하는 개인비서 로봇, 충돌예측 상황에서 운전자·보행자 중의 선택알고리즘을 갖춘 자율주행자동차 등

ㅇ 올해 1월 유럽연합이 비상시 작동을 멈출 수 있는 강제 종료 알고리즘인 킬 스위치(Kill Switch)를 로봇에 탑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해외에서는 이미 기술개발에 따른 윤리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이번 포럼이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인 측면 외에도 기술 발전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ㅇ 산업·기술별 특성과 우리 업계의 경쟁력,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적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지재권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사무관 하유진(042-481-5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