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18년 상표·디자인분야 선진 5개청(TM5·ID5)회의 의장국으로 선정!
- 2017년 TM5·ID5 연례회의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결정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스페인 알리칸테에서 열린 TM5·ID5* 연례회의에서 한국이 2018년 의장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TM5(Trade Mark 5)․ID5(Industrial Design 5) : 전 세계 상표‧디자인 출원을 주도하는 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의 5개 상표‧디자인청

TM5·ID5 회의는 전 세계 상표·디자인출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선진 5개국 특허청이 매년 개최하는 회의이다.

TM5는 지난 2001년 미국·유럽·일본 3개국 회의(TM3)로 시작됐고 2011년 한국, 2012년 중국이 참여해 5개국 회의(TM5)로 발전했으며, ID5는 2014년까지 TM5 회의에 속해 있다가 2015년에 중국이 참여하여 독립적인 ID5 체제가 창립되었다.

2018년 TM5 회의에서는 전세계 60개 특허청의 약 4,480만개 상표 DB를 통합검색할 수 있는 ‘TM-View 활용방안’과 해외 상표출원 시 국내와 다른 상품명칭 때문에 상표등록 거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통인정 상품목록 구축방안’ 및 심사결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결과 비교분석사업’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ID5 회의에서는 각 국의 디자인 제도를 연구하는 ‘디자인 등록요건ㆍ도면요건 비교’, ‘우선권 제도 비교’와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GUI*’ㆍUX**’ 디자인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방법을 찾는 ‘신기술디자인 보호’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계획이다.
* GUI(Graphical User Interface) : 사용자가 그래픽을 통해 컴퓨터와 정보를 교환하는 환경
** UX(User Experience) : 사용자 경험

2018년 TM5·ID5 연례회의에서 한국이 의장국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지식재산센터(GIPC: Global IP Center)가 발표하는 ‘국제지식재산지수*’ 상표분야 평가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한 것과 2016년 헤이그국제디자인출원**에서 세계 4위에 오르는 등 상표·디자인 분야에서 그 위상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특허청 관계자는 밝혔다.
* 국제지식재산지수 : 국가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역량 평가지표
**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

아울러, 한국상표·디자인협회(KOTA),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대한변리사회(KPAA) 등 국내 유저그룹과 국제상표협회(INTA), 미국 변호사협회(ABA), 일본 상표변리사협회(JTA) 등 외국 유저그룹과의 유저세션도 부대행사로 개최될 예정이어서, TM5 ·ID5 협력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 및 건의사항이 전달될 예정이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TM5·ID5 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기업이 해외 진출할 때 보다 편리하게 권리획득을 할 수 있도록 출원인 편의제고와 상표·디자인제도의 국제적인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사무관 송기중(042-481-3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