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인구 대비 특허출원건수는 한국이 세계1위
-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 유지 -

□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간(12.6)한「세계지식재산지표(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 2017」에 의하면 GDP 및 인구 대비 특허출원건수에서 우리나라가 2016년에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o「세계지식재산지표 2017」은 WIPO 회원국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2016년 각종 통계수치와 변화추이를 수록한 통계보고서이다.

□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전세계 특허출원은 처음으로 300만건을 넘어선 312.8만건으로 2015년(288.9만건)에 비해 8.3% 증가하였고,

o 나라별로는 중국이 1위(134만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60.6만건), 일본(31.8만건), 우리나라(20.9만건)가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o 그러나, GDP 대비 출원건수와 인구 대비 출원건수에서는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을 크게 앞선 1위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특허출원 강국임을 보여주고 있다.

□ 이번 보고서에서는 특별히 각 국의 특허심사 동향 및 연도별 변화추이에 대한 분석자료를 수록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o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특허출원건수가 심사관수 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특허심사관 1인당 심사대기건수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 심사처리기간은 과거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이 기간 동안 특허심사관의 업무강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o 특히, 특허심사관 1인당 특허출원건수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가와 현격하게 큰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특허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심사관 증원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 한편, 상표출원건수는 중국이 압도적인 1위(369.8만건)를 보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5년에 비해 한 단계 낮은 8위(23.2만건)를 차지하였으며,

o 디자인출원건수는 중국(65.0만건), 유럽지식재산청(EUIPO, 10.5만건)에 이어 우리나라가 3위(6.9만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o 그러나, GDP 대비 출원건수와 인구 대비 출원건수에서는 상표는 3위, 디자인은 1위를 차지하여 두 분야에서도 출원강국임을 드러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서기관 허호신(042-481-5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