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콸콸! 열리는 특허路 1번가, 터지는 민심 분수
- 특허청 홈페이지와 한국지식재산센터에 국민 소통 창구 개설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2월 26일부터 특허청 서울사무소가 소재한 한국지식재산센터 1층과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대국민용 온․오프라인 ‘특허路 1번가’를 개설하여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허路 1번가’는 국민들과 특허청 직원들, 지식재산 유관기관* 직원들이 상호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국민의 관점에서 지식재산정책과 서비스를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청 정부혁신 플랫폼이다.
*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존의 다양한 제도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식재산 제도와 정책 범위 내에서 해결방법을 알려주는 부분에 다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또한 그간 운영해 온 지식재산 행정혁신 국민제안 제도도 국민의 제안을 주로 특허청 담당부서에서만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러나 ‘특허路 1번가’는 기존 행정혁신 활동과는 달리 정책 제안 뿐만 아니라 제안 숙성, 세부추진 방안 마련 등 특허청 정부혁신 전 과정에서 국민과 특허청 직원들, 지식재산 유관기관 직원들이 참여하고 소통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국민들은 평소 지식재산 행정과 서비스에 대하여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들을 포스트잇에 적어 붙이는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특허路 1번가’ 온․오프라인 게시판에 표현하면 된다.

특허청과 지식재산 유관기관의 각 부서에서는 월1회 ‘Innovation Day’를 동시에 개최하여 국민들의 의견과 제안들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한다.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청 직원들로 구성된 ‘특허路 1번가 서포터즈’에서 혁신과제를 선정한 후 열린토론회, 특허로1번가 국민자문단(네이버 밴드), 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세부 추진 방안을 설계한다. 이와 동시에 ‘지식재산정책 On(溫)실*’을 활용하여 국민이 제안한 혁신과제의 세부 추진 방안을 다시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나가게 된다.
* 확정된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집행에 앞서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자양분으로 정책을 키워나가고(온실), 국민과 함께 정책을 추진(On)하기 위한 대국민 소통 플랫폼으로, 2.12일부터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 중임

성윤모 특허청장은 “대국민용 ‘특허路 1번가’가 개설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할 수 있는 상향식(Bottom-up) 특허청 정부혁신 플랫폼을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지식재산분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도 귀를 귀울이는 등 경쟁과 효율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근간으로 지식재산행정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 1월 22일부터 특허청 직원용 온‧오프라인 ‘특허路 1번가’를 개설하여 상향식(Bottom-up) 정부혁신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의 특허‧상표‧디자인 심사를 제공하기 위한 ‘3인심사제’ 도입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과제들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