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3.9(금)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이 주재한 제2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여,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확정하였다.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특허는 국가 혁신과 경쟁력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특허의 양적 수준에 비해 질적 수준이 낮아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지식재산 무역수지(저작권 제외) : (’12)△4.7조원 → (’14)△5.3조원 → (’16)△2.5조원

ㅇ 이에, 특허청은 특허의 질적 도약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방안은 기존 심사단계와 심사관에 국한되어 있던 특허품질 제고 노력을 R&Dㆍ출원ㆍ심사 등 특허 창출 全 과정으로 확대하고, 산ㆍ학ㆍ연ㆍ관 모든 특허창출 주체의 역량을 제고하여 단계별․대상별로 빈틈없이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ㅇ ‘특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혁신성장 견인’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 및 10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