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에 IP 엔진 달아
중소ㆍ중견 기업 혁신성장ㆍ수출 지원 강화한다

-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정책 협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이 협력하여 중소ㆍ중견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해외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중소ㆍ중견 기업의 혁신 성장ㆍ수출 지원에 나선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3.13(화) 오후 5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이상훈 산업기술정책관(산업부),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특허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혁신성장ㆍ수출 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ㆍ추진키로 하였다.

ㅇ 이번 정책 협의회는 최근의 보호 무역 강화 움직임 등 해외 수출 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ㆍ통상 정책과 지식재산 정책 간의 유기적인 연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개최되었다.

ㅇ 정부 부처간 칸막이를 낮추고, 소통과 협업을 확대하여 적기에 신속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책을 실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도 크다.
□ 양 기관은 이날 협의회를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R&D 과제에서 강한 지재권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R&D 사업과 특허청의 IP-R&D*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하였다.

* 연구개발 초기부터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최적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해외기업의 특허기술을 무효·회피하면서 공백기술에 대한 우수특허 선점 지원

□ ’22년까지 매출 1조 규모의 중견기업 80개를 육성하기 위한 중견기업 비전 2280 전략(2.5 발표)을 실현하기 위해 중견 기업 대상으로 지재권 확보, 지재권 금융 등의 IP 지원책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우리 기업에 유리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국제표준 공동 대응 체계도 구축해나가기로 하였다.

ㅇ 국제 표준화 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에 제출되는 각 국의 기술 표준 제안서에 대해 표준 뿐 만 아니라, 특허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여 우리 기업에 유리한 전략을 세워 공동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 한편, 중국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협력도 진행하기로 하였다.

ㅇ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 사업*(’18년 1,900억원)에 특허청의 지재권 분쟁 예방 바우처(’18년 10억원)도 포함하여 지원하는 등 해외 수출 지원 사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한 후, 소요비용을 정산

□ 양 기관은 향후에도 분기별로 정례적인 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소ㆍ중견 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