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ㆍ벤처 정책과 IP 정책 협업으로
혁신 생태계 조성ㆍ일자리 창출 가속화

-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정책협의회 개최 -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특허청이 협력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기술·IP(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 중기부(장관 홍종학)와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4.4(수) 오전 11시, 특허청에서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중기부), 김태만 차장(특허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창업·벤처 관련 다양한 협력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ㅇ 이번 정책협의회는 IP 기반의 건실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양 부처간 긴밀한 정책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개최됐다.

ㅇ 아울러 금번 정책협의회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창업·벤처기업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과 강점을 살린 효율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 우선 양 기관은 창업 지원 사업간 연계를 통한 정책효과를 제고하기로 했다.

ㅇ 중기부의 TIPS*, 창업선도대학, 창업성공패키지와 특허청의 특허바우처, IP디딤돌·나래 프로그램, IP제품혁신전략 지원 사업의 선발과정에서 상호 우수기업 추천시 가점이 부여되는 방식이다.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액셀러레이터)이 우수 창업팀(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1억원 이상)·보육하면 정부가 최대 9억원의 R&D·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ㅇ 이를 통해 창업 교육, R&D, 사업화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되는 중기부 사업과 IP 확보 및 전략이 집중 지원되는 특허청 사업의 상호 보완과 시너지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양 기관은 공동으로 창업 기업의 기술개발과 IP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ㅇ 지난 2월말 양 기관은 창업기업에 R&D와 IP-R&D*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104억원, 40개 과제)했으며, 사업의 성과를 확인 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 연구개발 초기부터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최적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해외기업의 특허기술을 무효·회피하면서 공백기술에 대한 우수특허 선점 지원

□ 한편, 창업기업의 특허 성과 검증과 특허 관련 상담이 강화되고,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도 활성화된다.

ㅇ 특허청은 중기부 지원사업에서 창출된 특허의 적절성·품질 검증과, TIPS 타운에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특허관련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ㅇ 한편, 중기부는 우수특허 보유 기업* 및 대학생 발명·특허전략 대회** 수상자에 대해 사업화와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 특허기술상 수상 기업 추천시 중기부 지원 사업(창업선도대학, 창업도약패키지, 창업성공패키지)에서 ‘1차 서류전형 면제’, 또는 ‘가점 부여’
** 대학창의발명대회,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CPU) 대회 우수 수상자 추천시 중기부 지원 사업(창업성공패키지)에서 ‘가점 부여’

□ 청소년 메이커 문화 확산과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도 추진된다.

ㅇ 초·중·고 학생의 IP 기반 메이커 활동 활성화를 위해 특허청의 발명교육센터와 중기부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연계하여 보유 시설‧장비 공동 활용과 합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ㅇ 한편, 특허청은 중기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입주 기업에 대해 IP 관련 상담(아이디어 발굴, 구체화 등), 특허기술이전과 우수 기업에 대한 IP-R&D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양 기관은 향후에도 분기별로 정례적인 협의회를 개최하여 창업ㆍ벤처 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