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 출처 공개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나선다.
-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과 공동으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공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향후 국제협상에서의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유전자원 등 출처공개 관련 지식재산권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18. 4. 20.(금))한다고 밝혔다.
* 유전자원(식물, 동물, 미생물 등)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자 할 때, 제공국·원산지 등 출처를 기재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은 우리 모두가 그간 자유롭게 사용하여 왔으나, ’10년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된 이후로는 유전자원 등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하는자와 원칙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또한, 유전자원 제공국(중국, 인도와 같은 유전자원 부국)은 나고야의정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산업화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에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를 공개하도록 이미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국가에 유전자원 관련 특허를 출원하는 우리기업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더하여 최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 및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유전자원 등의 출처공개를 국제규범화 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됨에 따라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우리기업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번 간담회가 개최되게 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측에서는 우선 WIPO 및 FTA에서의 최근 동향을 발표하고, 향후 국제기구 및 국제협상에서의 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대한변리사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지식재산협회 등의 전문가는 유전자원 등의 출처공개와 관련한 국제규범 논의가 우리나라 업계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한 면밀한 대응의 필요성을 정부측에 주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향후 유전자원 등의 출처공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우리나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협상에서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