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분야 특허출원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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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IMF의 영향으로 위축되었던 건설기술분야의 특허출원이 │
│1999년에 이어 2000년에도 크게 증가하였다. │
│ 2000년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의 출원은 1999년의 같은 기간에 │
│비해 47%증가하였으며 이를 권리별로 보면 특허가 25% 실용신안이 │
│56% 증가한 것이다. │
│ 이는 건설기술분야에서도 특허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용신안 │
│선등록제도의 시행으로 권리의 조기확보가 가능하며, 각종 공사에서 │
│특허권의 가점 인정 등의 원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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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련 특허출원이 IMF이듬해인 1999년에 이어 2000년에도
크게 증가하였다.

- 건설기술분야는 타 산업에 비해 대기업보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출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IMF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1998년에는 출원이 크게 감소하였다.

- 그러나 1999년에는 IMF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1998년에 비해
44%가 증가하였고 이어 2000년에도 경기의 회복과 1999년부터
시행된 실용신안선등록제도 및 각종 공사에서 특허권의 가점
인정 등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 2000년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전년 동기에 비해 전체적으로
47%증가하였으며 이를 분기별로 보면 1/4분기는 107%, 2/4분기는
46%, 3/4분기는 10% 증가하였고 권리별로 보면 특허가 25%, 실용
신안이 56%증가하였으며, 내외 국별로 보면 국내출원이 50%증가한
반면 외국출원은 6%감소하였다.

- 이는 건설분야에서도 특허권에 대한 분쟁이 잦아지고, 각종
공사에서 특허권에 대한 가점 인정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어
건설분야의 관련자들이 특허권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1999년부터 시행된 실용신안선등록제도로 권리의
조기실현이 가능해짐으로서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참고자료>
1. 연도별 건설기술관련 특허출원 현황
2. 2000년 월별 출원현황
3. 2000년 분기별 전년대비 증감율

* 문의 : 심사4국 건설기술심사담당관실
김용준 심사관. 전화 042) 481-5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