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28만 3,352건으로 전년대비 22.6%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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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난해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 4권의 총출원┃
┃ 건수가 지금까지의 연도별 총출원건수중에서는 최고치를 기록 ┃
┃ 하여, 우리국민의 지적재산권 창출활동이 그 어느때 보다도 ┃
┃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 ┃
┃o 이는, 21C 지식기반산업사회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에 ┃
┃ 대한 인식이 사회·경제 전분야에 널리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 것이며, ┃
┃ ┃
┃o 특히, 99년도 하반기부터 특허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
┃ 지식재산권갖기운동 등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촉진을 위한 ┃
┃ 각종 지원시책도 이러한 인식의 확산 및 출원증가에 크게 기여한┃
┃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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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실용신안·의장·
상표 등 지적재산권 4권의 총출원건수는 283,352건(출원서 기준, 이하
같음)으로, 99년도의 231,028건에 비하여 22.6%가 증가(52,324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MF사태 이전에 출원건수가 최고조에 달했던
96년도의 총출원건수 274,069건 보다도 약 9천여건이 더 많은 것이다.

o 이를 권리별로 보면,

- 특허출원이 102,106건으로 전년대비 26.6%(21,464건) 증가,
- 실용신안등록출원이 37,266건으로 전년대비 21.6%(6,616건) 증가,
- 상표등록 출원이 110,090건으로 전년대비 26.1%(22,758건) 증가,
- 의장등록출원이 33,890건으로 전년대비 4.6%(1,486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장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20%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특허·상표분야의 출원이 특허제도 출범이후
최초로 각각 10만건을 돌파하였다.

o `96년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던 지적재산권 출원은 `97∼`98년
2개년 IMF사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감소한 바 있으나, `99년도에 들어
서서는 신기술개발을 토대로 한 벤쳐기업 창업붐등에 힘입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 12월말에 이르러서는 IMF이전 수준을
회복함과 동시에 연도별 출원건수중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었다.

o 그러나 전체적인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2000년 3/4분기부터는 그
증가세가 대폭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국내기업 구조조정의
가속화에 따른 R＆D 부문의 투자감소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같은 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o 이에 대비하여, 특허청에서는 그 동안 추진해온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운동」을 비롯하여 지적재산권의 창출 확대 및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더욱 더 활발히 펼쳐나감으로써 우리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참고자료 : 최근 5년간 권리별출원통계 및 2000년도 분기별출원통계

◇ 최근 5년간 권리별 지적재산권 출원 동향 ◇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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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96 │ 97 │ 98 │ 99 │2000 ┃
┃권리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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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90,326 │92,734 │75,188 │80,642 │102,106 ┃
┃ ┃ │ │ │ │ ┃
┃ ┃(15.1) │(2.7) │(△18.9)│(7.3)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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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용 ┃68,822 │45,809 │28,896 │30,650 │37,266 ┃
┃ ┃ │ │ │ │ ┃
┃ ┃(15.0) │(△33.4)│(△36.9)│(6.1) │(21.6) ┃
┠────╂────┼────┼────┼────┼────┨
┃의 장 ┃29,859 │28,491 │23,732 │32,404 │33,890 ┃
┃ ┃ │ │ │ │ ┃
┃ ┃(△0.4) │(△4.6) │(△16.7)│(36.5) │(4.6) ┃
┠────╂────┼────┼────┼────┼────┨
┃상 표 ┃85,062 │87,065 │57,393 │87,332 │110,090 ┃
┃ ┃ │ │ │ │ ┃
┃ ┃(18.4) │(2.4) │(△34.1)│(52.2)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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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74,06 │254,099 │185,209 │231,028 │283,352 ┃
┃ ┃9 │ │ │ │ ┃
┃ ┃ │ │ │ │ ┃
┃ ┃(14.1) │(△7.3) │(△27.1)│(24.7)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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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임
2. 다의장, 다류상표 출원의 경우 1출원서당 1건기준(다류 1건출원)
으로 집계함


◇ 전년 동기대비 분기별 출원 동향 ◇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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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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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43,081 │56,182 │57,988 │73,777 │23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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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68,707 │72,081 │65,554 │77,010 │283,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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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 ┃59.5 │28.3 │13.1 │4.4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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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관리국 출원과
유병덕사무관. 전화 042)481-5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