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유전자원 현황조사 및 지식재산권 관련 연구용역사업 완료
- 국제적 논의에 적극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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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Human Genome Project의 완료에 따라 21세기 국가경쟁력을 │
│ 좌우하게 될 핵심산업으로 부상한 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으로서 │
│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 │
│ - 특히 유전자원의 활용에 의해 창출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
│ 급증함에 따라 자원 보유국과 이용국 간의 이익 배분 문제에 관하여│
│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음 │
│ │
│ㅇ지난해 WIPO 총회에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의│
│ 설립이 공식화되어 금년 4월 28일 개최되는 1차 회의에서는 유전 │
│ 자원의 보호범위와 방법 등 국제규범화 방안이 논의될 전망임 │
│ │
│ -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은 국내유전자원의 현황과 체계적인 분석 │
│ 자료가 미흡하고, 유전자원과 연계된 지재권관련 조사 연구가 미비 │
│ 하여 국제적 논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 │
│ㅇ 이에, 특허청은 유전자원의 보존 현황 및 관련 제도를 총괄적으로 │
│ 분석하여 유전자원의 지재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대응 │
│ 하고자 유전자원 현황조사 및 지식재산권 관련 연구용역사업을 │
│ 완료하고 조사 연구자료집(2001.2)을 발간하였음 │
│ │
│ - 이 자료집 발간을 계기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 │
│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나아가 범국가적인 유전자원의 보전 및 활용│
│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21세기 바이오산업시대에 대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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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미생물, 동물, 식물) 및│
│DNA, genome 등으로 확대한 광범위의 생명산업관련 자원을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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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추진 배경

□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시작

ㅇ 최근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주도할 핵심산업인 바이오 산업의 기반이며
환경 보존 및 지속가능 발전의 토대인 유전자원의 보존과 효율적
이용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부각되고 있음

- 최근 자원보유국과 이용국 간의 이익배분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됨에
따라 이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

ㅇ 지난 WIPO 총회 (2000. 9, 제네바)에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 의 설립이 공식화되어 올해부터 년 2차 회의가 예정
되어 있으며,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지식재산권으로서의 보호방법,
보호범위 등 국제규범 정립을 위한 첨예한 이슈가 논의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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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전자원과 전통지식과의 개념 구분의 실례 │
│ ·돌산 갓김치 : 유전자원 - 갓김치의 재료인 돌산 갓 │
│ 전통지식 - 갓김치 담그는 법, 보관법 등 │
│ ·십전대보탕 : 유전자원 - 십전대보탕에 쓰이는 약초 │
│ 전통지식 - 십전대보탕의 제법, 효능, 첨가비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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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원 현황조사 및 지식재산권 관련 연구용역사업 추진

ㅇ 그러나 현재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유전자원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Data가 미흡하고 유전자원과 연계된 지재권관련 조사
연구가 미비되어, 향후 국제적 논의에 대비한 아국의 구체적 입장
정립이 불가능한 실정

ㅇ 따라서 본 용역사업을 통하여 향후 국제적 논의에 대응할 수 있는
아국 입장 정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국내 유전자원의 보전 및
활용기반 구축에 관한 범국가적 관리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유전자원 현황조사 및 지식재산권 관련 연구용역사업

ㅇ 사업 기간 : 2개월 (2000. 10. 25 ∼ 2000. 12. 25)

ㅇ 사업 기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전자원센터

ㅇ 용역비 : 약 25백만원

3. 주요 내용 (별첨)

4. 향후 활용 계획

ㅇ 유전자원의 보전 및 지식재산권으로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 90년부터 2000년 11월까지 생명공학분야 등록특허 5,385건을
분석하여 D/B화 시킨 CD-R 배포

- 『지재권 및 유전자원 보호 국제 동향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6월 예정)

·국내외 유전자원 현황 및 관련 제도, 관련 특허 현황, 국제적
보호 동향, 향후 대응방향 등을 중점 부각

ㅇ 국제적 논의에 적극 대응

- 동 사업 보고서 연구결과의 검토·분석을 토대로 하여 지재권과
연계한 유전자원 보호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 정립

※「유전자원보호 전문가그룹회의」 구성 및 운영
· 참여 범위 : 관계부처(농림부, 환경부, 과학기술자문위원회 등)
담당자, 산학연 전문가, 지재권 전문가 등

※ WIPO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 대응
(연 2회, 제네바. 01. 4. 30 첫 회의 예정)

- 유전자원의 보호 및 이익 공유를 위하여 개도국이 준비 또는 시행
중인 관련 법령 및 제도를 분석하여 이의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국내 제도에의 도입 여부를 검토

※ 첨부 1 : 국내외 유전자원 확보현황
첨부 2 : 조사연구자료집 주요 내용

* 문의 : 심사3국 유전공학심사담당관실
안미정 사무관. 전화 042)481-5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