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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전산시스템 본격 수출시대 개막
담당부서
국제협력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1-03-13
조회수
4305
┏━━━━━━━━━━━━━━━━━━━━━━━━━━━┓
┃ 임내규 특허청장은 3. 9. 금(현지시간) 브라질 리오에서┃
┃그라?X나 브라질 특허청장과 한·브라질 특허청장 회의를 ┃
┃갖고, 한국 특허청이 개발·운영하고 있는 특허전산시스템┃
┃(KIPONET)을 브라질에 수출키로 하고 이에 관한 양해 ┃
┃각서를 체결하였다. ┃
┗━━━━━━━━━━━━━━━━━━━━━━━━━━━┛

□ 특허·상표의 출원·등록부터 검색까지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우리기술이 본격적으로 해외에 수출된다. 3. 9(금) 브라질 리오에서
개최된 한·브라질 특허청장 회의를 통해 임내규 (林來圭)특허청장과
그라?X나 (Gra a ranha) 브라질 특허청장은 우리기술의 대 브라질
이전에 합의하였다.

□ 이번에 수출되는 기술은 특허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지난 99년 1월부터 운영해 온 특허넷(KIPONET) 시스템으로,
특허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특허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컴퓨터로 특허
출원할 수 있고, 특허청 입장에서는 수동업무를 전자화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장점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 특허관련 전산화사업은 최근 지적재산권의 가치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특허·상표 등 지재권 출원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세계적인
추세이며,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차원에서도 개도국에 대한
정보인프라 구축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 양국 특허청간 양해각서 형식으로 체결된 특허넷의 브라질 수출은
그 동안 임청장이 추진해 온 지재권 세일즈 외교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과 전자정부의 실현이라는 우리정부의 정책이 대외적인
성과로 나타난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 또한, 기술이전으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과 함께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대외에 홍보하고, 적극적인 기술마케팅을 통해 향후,
지재권 국제기구의 주요 정보화 사업에 우리 기술진의 참여와 표준
채택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 특허청 관계자는, 금번의 성과를 토대로 중남미, 유라시아등 개도국
특허청에 기술이전을 확대하기 위해 이들 국가를 상대로 우리기술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임 청장은 한·브라질 양국간 심사, 심판분야의 정보·자료
교환, 지재권집행 분야에서의 협력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자
상거래, 생명공학 등 신지적재산권 의 보호를 위한 양국의 공조에
합의하였다.

□ 또한, 임내규 청장은 3. 12. 월(현지시간) 멕시코 특허청을 방문하여
JORGE AMIGO (조지 아미고) 청장과 한·멕시코 특허청장회의를
갖고 KIPONET의 개발과정과 운영성과 등을 설명하였으며, 지재권
전문인력 양성방안과 WTO, WIPO 등 지재권 국제무대에서의 공조
방안 등 양국간 지재권 현안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3. 14(수) 귀국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
│우리나라 지식재산 행정 전산화 현황│
└─────────────────┘

o 지식재산 전산화사업의 주요내용
- 지식재산권(IPR) 행정 절차의 Paperless화

* 종전의 서면에 의해 처리되어 오던 출원, 심사, 등록, 공보발간,
심판등의 청내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여 Paperless화 함

o 경 과
- 개발 소요기간 : 95 - 98
- 소요비용 : H/W 개발비용 179억원
S/W 개발비용 138억원
연인원 9만 5천명 투입
- 전산화 실시 : 99.1.2 Internet on-line 출원 시작
· 서면출원시 보다 출원비용 약 65% 절약

o 지식재산 전산화사업의 주요내용
- 2000. 12월 현재 on-line 출원비율 약 79.2%
· '99. 1월 KIPONET 운영초기 on-line 출원비율은 약 57.3% 기록

o 향후 전망 및 계획
- 2001. 12월말 on-line 출원비율 90% 도달 전망
- 향후 On-line 전자출원율의 지속적 증대추진(100% paperless화 목표)
- WIPO를 비롯,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는 각국과 연계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노력

*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박진석 서기관. 전화 042) 481-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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