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특허청은 1973년 상표법 개정시 도입한 우리나라에만 있는 업무표장
출원·등록 실태를 최초로 발표했다.

※ 업무표장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함.

o 2000년말 현재까지 정부 각 부처가 출원한 업무표장 115개중 79.1%인
91건이 최근 2년간 집중적으로 출원되어 정부기관도 자기브랜드 개발
및 보호에 대한 의욕이 고조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표장도 총 318개중 64.8%인 297개가 최근 2년간
출원되었다.

o 특히 2000년의 경우 국가 및 자치단체의 출원이 2000년 업무표장전체
출원의 48.1%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기관도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국가기관중 출원이 가장 많은 기관은 정보통신부로 총38건을 출원하였
으며 농림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각각 7건을 출원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중에는 서울특별시가 13건을 출원한데이어 경기도 7건
전라북도 5건 순위다.

※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강릉시가 24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하였다.

o 특히 개발된 업무표장의 대부분은 국민에게 친근감을 주는 심볼마크
등을 디자인한 도형표장이 대부분이었지만

- 서울경찰청의 '포돌이' 대검찰청의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해양수산부의 '바다랑' 등으로 친밀한 한글 문자 표장과

- 금오공과대학의 '테크모(TECHMO)', 정보통신부의 '필라코
(PHILAKO)', '스테피(STEPHI)' 등 영문 표장도 출원하고 있다.

o 특허청은 최근의 출원 열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업무표장에 대한 심사기준
등을 정비하여 업무표장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 첨부
1. 기관별 연도별 출원추세
2. 업무표장 연도별 출원현황
3. 업무표장 연도별 등록현황
4. 국가기관별 업무표장 출원 및 등록현황
5. 대학별 업무표장 출원 및 등록현황
6. 광역자치단체별 업무표장 출원 및 등록현황
7. 기초자치단체별 업무표장 출원 및 등록현황

** 문의 : 심사1국 상표(4)심사담당관실
강철환 서기관. 전화 042)481-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