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등록제도 실시이후 건설분야 실용신안출원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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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선등록제도가 1999.7.1자로 시행되면서 출원후 설정등록까지 │
│최소 3개월로 산업재산권 권리화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됨에 따라 │
│최근 건설산업분야의 장기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제도를 │
│이용하여 불황을 타개하고자 건설분야 관련 종사자들의 출원이 크게 │
│늘어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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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선등록제도의 시행전에는 실용신안권을 취득하는데 2-3년이
걸리던 것이 출원후 설정등록까지 최소 3개월로 산업재산권 권리화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됨에 따라 최근 건설산업분야의 장기적인 침체에도 불구
하고 실용신안선등록제도를 이용하여 불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건설분야
관련 종사자들의 출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건설분야의 실용신안출원은 97년2,351건98년 2,162건
99년 3,443건,2000년도는 5,130건으로, 98년도에는 IMF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출원건이 다소 줄었다가 99년, 2000년도에는 전년도보다 각 59%,
48%씩 대폭 증가한 것으로, 실용신안선등록제도가 건설분야에서 매우 유용
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전체의 실용신안출원은 97년 45,809건, 98년 28,896건, 99년
30,650건, 2000년도에는 37,123건으로 98년도에는 IMF영향으로 전년도보다
무려 37%가 줄었으며, 99년, 2000년도에는 전년도보다 각 6%, 21%정도
늘어난 것에 비하면 건설분야의 증가세는 괄목할 만한 것이라 하겠으며,
산업전체에서 건설분야가 차지하는 비율도 97년 5.1%, 98년 7.5%, 99년
11.2%, 2000년 13.8%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용신안권을 취득한 권리자는 각종 건설공사의 입찰 및 우수제품 선정
절차 등에 조기 대응하며 실용신안권에 부여되는 인센티브를 통하여 낙찰
등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실용신안선
등록제도가 실시된 99년부터 건설분야의 실용신안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용신안과 특허를 동시에 출원하는 이중출원제도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먼저 실용신안권을 받은 후 특허사정을 받은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을 포기하고 특허권으로 취득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기술개발
초기부터 연속적으로 산업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의 조기,
연속화는 실용신안출원 뿐만 아니라 특허출원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
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이 추진하고 있는 신기술 동향조사회에서 지난 2월에 발표한 바
있는 장스팬기술(교량부분)에 대하여 관련종사자의 많은 참여가 있었으며
참여자들이 건설관련기술을 산업재산권화 하는 것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용신안출원을 비롯한 산업재산권의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대형건설업체의 부도 또는 파산으로 건설경기의 침체가 지속될
것이 우려되나, 개발된 건설기술을 조기에 권리화하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실용신안권에 대한 출원의 증가는 침체된 건설시장의 장기불황을 해
소하는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실용신안출원 동향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
├──┬──────┼────┼────┼────┼────┤
│건설│건 │2,351 │2,162 │3,443 │5,130 │
│분야│ │(5.1) │(7.5) │(11.2) │(13.8) │
│ ├──────┼────┼────┼────┼────┤
│ │전년대비(%) │- │▲9 │59 │48 │
├──┼──────┼────┼────┼────┼────┤
│산업│건 │45,809 │28,896 │30,650 │37,123 │
│전체│ │(100) │(100) │(100) │(100) │
│ ├──────┼────┼────┼────┼────┤
│ │전년대비(%) │- │▲37 │6 │21 │
└──┴──────┴────┴────┴────┴────┘
주 : 1. ( ) 내는 당해연도 구성비임
2. 미확정분류건을 포함하고 있는 2000년도 건설분야 출원건수는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
├──┬──────┼────┼────┼────┼────┤
│건설│건 │1,577 │1,507 │2,628 │3,442 │
│분야│ │(1.7) │(2.0) │(3.3) │(3.4) │
│ ├──────┼────┼────┼────┼────┤
│ │전년대비(%) │- │▲5 │74 │30 │
├──┼──────┼────┼────┼────┼────┤
│산업│건 │92,734 │75,188 │80,642 │101,792 │
│전체│ │(100) │(100) │(100) │(100) │
│ ├──────┼────┼────┼────┼────┤
│ │전년대비(%) │- │▲19 │7 │26 │
└──┴──────┴────┴────┴────┴────┘

주 : 1. ( ) 내는 당해연도 구성비임
2. 미확정분류건을 포함하고 있는 2000년도 건설분야 출원건수는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문의 : 심사4국 건설기술심사담당관실
이기완 사무관. 전화 042)481-5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