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지식창작물의 보호, 상표의 보호범위 확대 등
산업재산권 보호범위의 신경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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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소장 朱德仁)는 5월 발명의 달을│
│ 맞이하여 2001. 5. 17(목) 과총회관 중회의실에서 「산업재산권 보호│
│ 범위에 대한 신경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후원 : 특허청). │
│ │
│o 금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산업재산권 보호범위와 관련하여 새로운 │
│ 경향으로 부각되고 있는 IT산업 지식창작물의 보호방안 및 상표보호 │
│ 대상의 확대 등을 세부 주제로 논의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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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에서 5월을『발명의 달』로 지정하여 발명 및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가운데 국내 대표적
지식재산권연구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는
『산업재산권 보호범위에 대한 신경향』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o 금번 세미나에서 논의될 세부주제로는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새롭게 부각되는 IT산업 지식창작물의 보호방안 및 상표보호대상의
확대 등이다.

o 첫번째 주제「IT산업 지식창작물의 특허권적 보호」는 허정훈 변리사가
주제발표를 맡아 IT산업의 지식창작물 중 특허로 보호될 수 있는 대상의
범위, 외국 사례를 소개한 후, 컴퓨터관련 발명심사기준의 개정필요성,
영업방법의 특허보호 등에 대하여 발표한다.

o 최근 국립대학 교수들의 특허권 사유화가 문제되는 가운데 주남창
서울대 연구지원과장이 두 번째 주제「국립대 특허관리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를 맡아 현장에서 느끼는 국립대학 특허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o 이 밖에 윤선희 한양대 교수가 「상표보호대상의 확대」주제발표를
맡아 상품의 형상, 색채, 냄새, 소리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표의
보호범위에 대한 신경향을 소개하게 된다.

<참고> 『2001 지재권연구센터 세미나』행사개요

1. 목 적
o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쟁점 및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지재권 정책대안의 제시 및 대응방안 모색

o 5월 발명의 달 기간동안 개최함으로써 발명 및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2. 행사개요

가. 일 시 : 2001. 5. 17(목) 14:00-18:00
나. 장 소 : 한국과학기술회관(강남구 역삼동 소재) 중회의실
다. 주최 및 후원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청
라. 행사명 :「산업재산권 보호범위에 대한 신경향」세미나
마. 행사내용
o 기조연설 : 특허청 차장

o 제 1 주제 : IT산업 지식창작물의 특허권적 보호방안
- 발표자 : 허정훈 (변리사)
- 패 널 : 박진석 (특허청 서기관)

o 제 2 주제 : 국립대학 특허관리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발표자 : 주남창 (서울대 연구지원과장)
- 패 널1 : 김선정 (동국대 교수)
- 패 널2 : 손영식 (특허청 서기관)

o 제 3 주제 : 상표보호대상의 확대
- 발표자: 윤선희 (한양대 교수)
- 패 널: 최성우 (연구센터 책임연구원)

3. 행사진행

o 진행방법 : 1 주제당 주제발표 30분, 패널발표 15분 연속진행
o 시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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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세미나 주제발표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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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14:00│참 가 등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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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4:05│개 회 사 (사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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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 14:20│기조연설 (특허청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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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 15:05│제1주제:IT산업 지식창작물의 특허권적 보호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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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 ∼ 16:05│제2주제:국립대학 특허관리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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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 ∼ 16:20│휴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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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 17:10│제3주제:상표보호대상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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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 18:00│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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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타

o 문 의 처
- 특허청 발명정책과 042-481-5173
- 한국발명진흥회 지재권연구센터 02-557-1077 (내선 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