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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접어들어 저유가 시대는 막을 내리고 원유가 배럴당 ┃
┃30달러를 넘나드는 고유가 시대가 도래했다. 이에 따라 선진 ┃
┃각국은 에너지원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이중 산업 폐기물의 ┃
┃대체자원화는 에너지원의 확보와 지구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
┃수 있어 가장 주목받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
┃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차원에서 미래 에너지원의 대안으로 폐기물의 ┃
┃활용에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폐기물을 이용한 연료 ┃
┃개발에 대한 열기가 확산되어 특허출원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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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高油價) 시대의 도래

○ 고유가 시대가 도래한 직접적인 원인은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량
감산합의에 따른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원유소비량의
증가로 인한 수급 불균형과 석유 매장량의 고갈, 석유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자원연구의 가시적인 성과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석유소비량은 세계 6위, 석유수입량은 세계 4위의 엄청난
에너지 소비대국이면서도 화석 연료의 대체 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이
소홀하여 에너지문제는 이제 단순히 무역수지의 감소 차원을 넘어
제3의 석유파동을 초래할 지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미래 에너지원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유기 폐기물의 재활용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국내 유기폐기물의 발생량

○ 폐기물은 크게 생활폐기물과 산업 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폐기물 총 발생량은 연간 약 6천9백만t이며 그중 가연성 폐기물은 2천
2백만t으로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가연성 폐기물 중 재활용 잠재성이 큰 것은 약 1천만t으로 집계되고
있어 그 잠재량을 원유로 환산하면 약 5백50만t에 해당되고 시장
규모로는 약 5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 폐기물의 처리는 대부분
매립이나 소각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정부에서는 폐기물을 이용한 자원 재활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2006년도까지 대체에너지의 보급 목표
율을 2%로 계획하고 있어 폐기물을 이용한 대체 에너지 개발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료화가 가능한 폐기물의 유형

○ 가연성 유기폐기물을 이용한 대체에너지원이란 기존 에너지원으로
사용 중인 석탄·석유·원자력·천연가스등이 아닌 음식물 쓰레기,
폐목, 숯·동식물 폐기물·분뇨등의 생활폐기물과 축분(畜糞),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폐유, 각종 유기슬러지( 슬러그, 유/무연탄
플라이애쉬, 탈황석고, 염색, 도료등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유기폐기물)등 그 종류는 다양하나 이들 중 현재 대체 에너지로 이용
되고 있는 것은 미미한 실정이다.

유기폐기물을 이용한 대체연료의 특허출원 현황

○ 대체에너지에 관한 특허출원은 70년대 제1차 및 2차 오일쇼크 이후
반짝 열기를 띄웠으나 그후 계속적인 유가의 하락 및 정부의 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책의지 부족과 또한 대체에너지의 경우 에너지
생산규모가 적고 지역적으로 한정된 곳에서만 이용 가능하다는
단점 등으로 인해 개발성과가 미미하였으나 2000년도를 기점으로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벤쳐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가 발발하게
진행되어 그 결과 출원 건수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참고자료 표1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유기
폐기물을 이용한 연료에 관한 내국인의 특허출원이 1995-1999년에는
총 212건으로 연간 평균 42건에 머물렀으나 2000년에는 76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특허출원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보면, 2000년도 생활폐기물을
이용한 연료에 관한 출원이 35건이며, 산업폐기물을 이용한 연료에
관한 출원이 41건으로 산업폐기물을 이용한 출원이 다소 앞서고 있고,

○ 동기간 외국인의 국내출원(참고자료 표2)에 대하여 살펴보아도
2000년도 미국인의 출원은 25건, 일본 24건, 기타는 38건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출원건수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기술개발의 확산은 세계적인 추세로 보여진다.


앞으로의 전망

○ 최근 과학기술부에서 21세기 프론티어 사업 을 통해 폐기물을
이용한 자원 재활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면서 2006년도까지
대체에너지의 보급율 2%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어 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기술 개발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어 폐기물
관련산업이 유망업종으로 부상하고 있다.

○ 따라서 유기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이제까지의 처리방식에서
벗어나 이를 재활용하여 연료로 이용할 수 있다면, 매립 등으로 인한
지하수나 토양의 요염을 방지할 수 있고 소각에 따른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등 유기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립지나 소각장의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고 무역수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의 파급효과가 기대
된다.


○ 참고자료

<표1>폐기물을 이용한 연료(유형별)의 출원현황(내국인)

┌───────┬──────┬──────┬──────┐
│연도 종류│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계 │
├───────┼──────┼──────┼──────┤
│‘95 │16 │23 │39 │
├───────┼──────┼──────┼──────┤
│‘96 │20 │25 │45 │
├───────┼──────┼──────┼──────┤
│‘97 │18 │28 │46 │
├───────┼──────┼──────┼──────┤
│‘98 │15 │21 │36 │
├───────┼──────┼──────┼──────┤
│‘99 │21 │25 │46 │
├───────┼──────┼──────┼──────┤
│‘2000 │35 │41 │76 │
├───────┼──────┼──────┼──────┤
│계 │125 │163 │288 │
└───────┴──────┴──────┴──────┘


<표2> 폐기물을 이용한 연료의 출원현황(내·외국인)

┌────────┬────┬────┬────┬─────┐
│연도 출원인 │한국 │미국 │일본 │기타 │
├────────┼────┼────┼────┼─────┤
│‘95 │39 │20 │11 │27 │
├────────┼────┼────┼────┼─────┤
│‘96 │45 │21 │15 │29 │
├────────┼────┼────┼────┼─────┤
│‘97 │46 │18 │18 │31 │
├────────┼────┼────┼────┼─────┤
│‘98 │36 │19 │20 │30 │
├────────┼────┼────┼────┼─────┤
│‘99 │46 │21 │21 │35 │
├────────┼────┼────┼────┼─────┤
│‘2000 │76 │25 │24 │38 │
├────────┼────┼────┼────┼─────┤
│계 │288 │124 │109 │190 │
└────────┴────┴────┴────┴─────┘

* 문의 : 심사3국 정밀화학심사담당관실
민만호 서기관. 전화 042)481-5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