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3년사이에 중국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에 따르면, 중국인의 우리나라에 대한 상표출원은 한·중 양국간에 정식 국교가 수립되기 훨씬 이전인 1966년부터 시작되어 2006.8월까지 총 3,195건이 출원되었는데, 이 중 약 73%인 1,706건이 등록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2003년에는 198건에 불과하던 중국기업의 한국내 출원이 2004년 449건, 2005년 643건, 2006.8월말 현재 595건(전년동기대비 64.3% 증가)으로 늘어나, 최근 2~3년 사이에 출원이 2배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전체 외국인(기업)의 한국내 상표 출원건수중 중국인(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 정도로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 특허청이 상표의 국제출원등록에 관한 협약인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지정관청으로서의 국제출원서 접수를 개시한 것이 불과 3년 전인 2003년부터이고, 같은 기간에 전체 외국인의 국내 출원 증가율이 답보상태임을 감안하면, 그 증가세가 두드러져 보임을 알 수 있다.

산업부문별 출원동향을 보면, 과거에는 화학품, 비료, 술, 차, 곡물, 식품 등 원자재 및 농수산물에 주로 출원되었으나 최근에는 의류, 전기전자, 산업용기계, 의약품, 냉난방기 등으로 다변화되는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에의 출원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기간에 출원된 3,195건의 상표 중 “可得福”, “吉通”등과 같이 한자로만 표기된 상표는 총 6.8%(218건)에 불과하고, “Haier”, “WULIANGYE”처럼 중국어 발음대로 표기하거나 “lenovo”, “TCL” 같이 조어로 된 영문상표가 20.6%(659건), 도형상표가 6.5%( 207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상표는 와 같이 여러 요소가 복합된 형식으로 출원되었다. “진상지호우바우”, “제로프라” 처럼 한글로만으로 된 상표도 있어 눈길을 끈다(23건).

이와 같이 중국기업의 한국내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최근 중국정부가 “짝퉁왕국”이라는 불명예를 씻고자 “品牌中國”(BrandChina)이라는 기치아래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지식재산권 강화전략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지난 해 10월 중국은 2006년~2020년까지의 국가발전 전략을 담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십일오 계획”(國民經濟和社會發展 十一个五年規劃)을 수립, 공산당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는데, 이 중에는 “대규모의 자주적 지식재산권 및 저명상표를 육성하고 이를 갖춘 상품의 수출 확대를 통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중국 국무원은 올해 3월 “2006년-2007년 지식재산권보호행동요강”(保護知識産權行動綱要,2006-2007)을 제정하여 각 기업의 지재권 보호능력을 제고할 것을 중앙의 관련부처와 각 성의 지방정부에 시달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중국국가지식산권국(우리의 특허청에 해당)은 금년 4월 “지식재산권 사업발전 십일오 계획”(知識産權事業發展十一五規劃)을 수립, 기업의 지재권 업무를 강화하여 자주적 지식재산권과 저명상표 및 국제경쟁력이 강한 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붙임 : [중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 동향] 이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심사팀(3) 사무관 유병덕 (042-481-8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