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가 1출원 제도(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를 이용한 외국기업 상표의 한국 진출 두드러져
- 주로 전기·전자통신 및 의류 분야에 치중 -

하나의 서류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상표 출원할 수 있는 다국가 1출원 제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출원하고 있는 외국상표가 매년 30% 이상의 대폭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등 해외상표의 한국진출이 현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로 전기·전자통신 및 의류분야에 집중적으로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에 따르면,『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가 2003년 4월 처음 시행된 이래, 금년 9월까지 3년 여간 외국에서 한국에 출원한 양은 무려 18,535건이나 된다. 2003년 시행 첫해에는 1,558건이던 것이 2004년 4,885건, 2005년 7,070건으로 대폭 늘어 났다. 금년에도 40% 정도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6,933건이 금년 9월말 현재 등록되어 있다.

주요 국가별로는 독일이 3,385건(18.3%)으로 가장 많으며, 미국 2,212건(11.9%), 프랑스1,988건(10.7%), 이탈리아 1,786건(9.6%), 스위스 1,742건(9.4%) 등의 순이다. 기업별로는 독일의 도이치 텔레콤이 67건으로 가장 많고, 네덜란드의 필립스 전자(63건), 유니레버(39건), 일본의 재팬 토바코(42건) 등이며 독일 등 유럽지역의 출원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 출원한 지정상품으로는 과학·전기·전자통신기기류가 4,286건(11.4%)으로 가장 많으며, 의류 2,364건(6.3%), 약제 및 의료보조기구 2,111건(5.6%), 화장품류 2,042건(5.4%)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과학기술·법률서비스업도 1,763건(4,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기업들의 우리나라를 겨냥한 국제상표 출원이 대폭 증가하는 이유는,

첫째, 국내 소비시장의 회복과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 최근 급속히 성장한 IT 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규수요 확대 등 경제규모가 큰 한국 소비시장에서 상표를 선점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보이며,

둘째, 지난 2000년 IT 버블 붕괴 이후 독일을 비롯한 유럽지역의 꾸준한 경제성장 삼성경제연구소, “독일경제의 호조 배경과 향후 전망”, 『SERI 경제 포커스』(2006.9, 제110호).으로 인한 내수회복, 수출증가 등에 힘입어 유럽지역의 상표출원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며,

셋째, 한번의 출원으로 다국가에 동시 출원이 가능한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의 편리성, 비용의 저렴, 일정기간(1년 또는 18개월)내에 권리취득 여부 결정이 가능한 것도 증가의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추세에 따른 국내기업의 대응방안으로는 먼저 세계 IT 경기의 상승기조와 한국의 수출경쟁력을 바탕으로한 신규제품의 출시 등 기업들이 외국을 겨냥한 수출상품의 개발 및 투자의 다양화 전략에 역점을 두어야 하고, 유용한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의 장점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최근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상품의 고급화 추세로 인하여 불법 모조품이 증가함에 따라 짝퉁 상품의 디자인·로고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업들이 자구책의 한 수단으로 해외 현지 국가에서 상표를 선점하는 것도 해결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붙임 : [통계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본부 국제상표심사팀 사무관 이형표 (042-481-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