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최근 중국 등 동남아 국가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지재권 선진국과의 특허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미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피침해시 대응요령 등에 관한 정보를 수록한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31개소), 상공회의소(71개소), 국공사립대학(215개소), KOTRA 본부 및 무역협회 등에 배포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은 미국 등 4개국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의 취득절차, 피침해시 대응방안, 주요 판례 및 분쟁사례, 지식재산관련법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 당해 국가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지식재산권에 관심있는 국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특허청의 해외지재권 보호가이드북 제작사업은 고객중심 특허행정 구현을 위해 우리기업들에게 현지의 지식재산권 정보를 제공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침해발생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특허청은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전담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보와 허브(hub)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으로 단순한 책자의 발간과 배포에 그치지 않고 금년 8월 1일 개통한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홈페이지(http://copi.kipo.go.kr/) 자료실에 탑재하여 고객수요에 특화된 해외지식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해외 진출 및 국내 수출 기업들이 시간 및 공간의 제한없이 현지의 생생한 지식재산권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청은 2005년에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의 주요 침해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중국진출 및 진출예정 기업들에게 배포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금번 미국 등 4개국에 이어 연말까지 러시아, 대만 및 말레이시아 등 3개국에 대한 가이드북을 추가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내년에는 가이드북 대상 국가를 더욱 확대하여 인도, 유럽 및 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본부 국제협력팀 사무관 정덕배 (042-481-5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