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정보 영문서비스 개시-

앞으로 한국에서 등록받은 특허는 해외에서 특허취득이 훨씬 용이해질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11월25일부터 우리나라 특허 심사관의 심사처리 과정상의 문서를 포함한 특허심사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영문으로 외국특허청 심사관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기업이 국내에서 받은 특허와 동일한 특허를 해외에 출원할 경우 외국 특허청 심사관은 국내 특허심사관의 심사결과를 참조해서 훨씬 빠르고 쉽게 특허를 내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특히 특허청은 올 연말까지 심사처리기간 10개월을 달성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처리를 할 수 있어 외국특허청이 동일출원을 심사하는 경우에 우리 심사정보를 참조하는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에서 등록받은 특허가 해외에서 좀더 신속하게 심사처리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 서비스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3극 특허청(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은 3극 문서접근시스템(TDA : Trilateral Document Access)이라는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심사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향후 이들 3개의 특허청 중에 한곳에서 등록된 특허는 다른 특허청에서 자동으로 또는 아주 간단한 심사절차만으로 신속하게 등록되도록 하는 “심사결과 상호인정제도”를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우리 특허청의 심사정보 영문서비스는 이러한 심사결과 상호인정으로 나가기 위한 시발점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한국은 이미 일본과 우선권 주장 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한·일간의 심사정보 교환·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번 서비스 개시로 동 논의가 급물살을 탈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심사정보 서비스는 지난해 11월부터 특허공보 한·영 기계번역서비스를 시작한 K-PION(케이피온, Korean Patent Information Online Network)의 기능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심사이력, 접수문서, 통지문서, 선행기술조사서 등 심사관련 문서를 영문으로 자동 번역하여 24시간 논스톱으로 제공하게 된다.

현재 K-PION은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을 포함한 전 세계 22개 주요 특허청에서 이용하고 있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정보기획본부 정보개발팀 사무관 정세준 (042-481-5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