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차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 및 제12차 한·중 특허청장 회담 개최 -

전상우 특허청장은 2006. 12. 4(월) 오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6차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에 참석하여, ‘심사결과의 상호 활용을 통한 업무 부담의 경감’이라는 3국 특허 협력 로드맵의 중기 목표에 합의하였다.

2005년 제5차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에서 한국 특허청은 3국 특허 협력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논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동북아 특허공동체 구축’을 통한 ‘동북아 지역특허청 건설’이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과 일본은 단일 지역 특허청의 설립이라는 ‘집중형’ 접근방법보다는, 각국 특허청이 현재의 운영상태를 유지하되 심사결과를 상호활용하는 ‘분산형’ 접근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의견을 고려하여 새로운 로드맵을 제안하게 되었다.

한국은 단기적으로는 심사결과에 대한 상호 신뢰 구축과 제도의 조화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심사결과의 상호 인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한국은 3국 간 심사결과의 상호 인정을 위해서는 먼저, 3국 특허청 간 인적 교류 활성화 및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심사결과 상호 활용의 기반 구축이 필요하고, 기반이 구축되면 우선심사 관련 법령의 정비 및 심사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3국 간 특허심사 하이웨이의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3국 협력 로드맵의 추진으로 특허 출원 절차의 간소화가 이루어지면 3국 출원인은 비용과 노력을 줄일 수 있고, 동일한 국제출원을 3국 특허청이 중복적으로 심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심사업무가 상당히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심사처리기간의 단축과 심사품질의 제고를 위한 검색 및 심사의 상호 활용을 강조하였고, 일본은 중복심사 문제 해결을 위한 심사결과 상호 활용과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등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3국은 특허 협력 로드맵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이번 회의에서는 ‘심사결과의 상호활용을 통한 업무부담의 경감’이라는 중기 목표에 합의하였다.

이외에도 3국은 3국 정보화 전문가 회의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을 계속할 것과, 3국 간 특허 통계 데이터의 교환과 중소기업의 특허경영 지원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 개최할 것에 합의하였다.

전상우 특허청장은 오후에는 제12차 한·중 특허청장 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특허 제도 전문가 회의의 신설, 지재권 전문가의 상호 파견, 특허 통계에 관한 협력 및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등이 논의된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본부 국제협력팀 사무관 박용우 (042-481-5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