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전상우)이 중앙부처 최초로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한 지 5월 1일이면 1년이 된다. 특허청의 기업형 책임운영기관 전환은 그동안 일부 부처의 소속기관 단위에서 시행해오던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적용하여 실시한 정부기관 운영의 새로운 실험이었다.

특허청은 발명가, 기업, 연구기관 등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100% 조달하는 기관이다. 고객이 없으면 기관이 존재할 수 없는 민간기업과 같은 경영환경이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을 위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기업형 책임운영기관 전환을 계기로 지난해 5월 개최한 ‘고객감동경영 선포식’에서 특허청 개청 29년 만에 최초로 내부출신 청장으로 임명된 전상우 특허청장이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특허청의 각오와 비전을 이렇게 천명한 바 있다.

그 후 1년, 특허청에서 시도한 정부기관 운영의 새로운 실험은 성과주의로 무장한 특허청이 고객에게 더 다가간 성공적인 실험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특허청은 책임운영기관 전환과 함께 고객감동, 성과주의, 6시그마, 지식경영 등 기업형 4대 혁신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20개월 이상 소요되는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지난해 말 9.8개월로 단축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특허심사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연간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심사품질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되어 Microsoft, 3M 등 해외글로벌 기업도 자국 특허청을 두고 우리나라 특허청에 PCT 국제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05년 17건에서 ‘06년에 735건이던 PCT 국제조사건수가 ’07년 1/4분기에만 벌써 570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특허심사서비스가 해외까지 수출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고객에게 더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특허청 방문이 어렵거나 온라인을 통한 상담이 불충분한 경우 특허청 직원이 직접 찾아가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찾아가는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특허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발명가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한 청구범위 제출유예제도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서류 제출 또는 기재항목 작성에 따르는 고객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6시그마 프로젝트를 통해 민원서식을 50% 이상 감축하는 등 고객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며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세계 최고수준의 특허행정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06년에만 9천억원 이상의 민원·행정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아 특허청이 WIPO와 공동으로 개발한 국제출원 접수시스템(PCT ROAD)이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의 관료적 병폐를 버리고 모든 직원이 성과주의로 무장함으로써 가능하였다. 특허청의 성과주의 경영은 ‘2006년 대한민국 BSC 경영대상 수상’, ‘2006년 공공부문 성과주의 정착 및 혁신유공부서 대통령상’ 등 외부기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민간 경영기법의 과감한 도입과 고객과 성과를 중시하는 특허청의 중앙책임운영기관 운영경험은 타 부처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정부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국가지식재산관리의 주무부처로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선진국 수준의 고품질 심사ㆍ심판서비스와 지식재산 창출ㆍ활용ㆍ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식재산 강국을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허청의 노력은 특허청을 넘어 전 정부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경영혁신홍보본부 혁신기획팀 사무관 서창대 (042-481-8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