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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판단기준 정립을 위한 연구
담당부서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연락처
042-481-8334
분류
상표ㆍ디자인
작성일
2024-04-15
조회수
2394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Ⅱ. 연구 방향
 
제2장 상표권 침해죄 관련 쟁점
Ⅰ. 상표권 침해죄
Ⅱ. 상표권 침해죄 관련 쟁점
 
제3장 상표권 침해죄 판단의 실무 및 판례 분석
Ⅰ. 미국상표권 침해 범죄 수사의 실무동향 분석
Ⅱ. 상표권 침해죄 형사판례 분석
 
제4장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안) 도출
Ⅰ. 유효한 상표권의 존재 여부
Ⅱ. 상표적 사용의 구체적 판단
Ⅲ. 상표권의 보호범위
Ⅳ. 정당하게 상표를 사용할 권리
Ⅴ. 상표권의 효력제한
Ⅵ. 권리남용
Ⅶ. 침해의 고의
Ⅷ. 기타사항
 
제5장 상표권 침해 범죄 판단을 위한 심화 연구 – 주요국 및 최신 사례를 중심으로
Ⅰ. 주요국의 상표권 침해 범죄 관련 법리와 판례
Ⅱ. 상표권 침해의 새로운 동향
 
제6장 결론
Ⅰ. 제언
Ⅱ. 결론
 
참고문헌
참고자료
[참고자료 1] 주요국의 상표권 침해(죄) 관련 법조문
[참고자료 2] CNPA,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의 이해와 적용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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