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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 직권보정 가이드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042-481-5583
분류
심판
작성일
2024-11-26
조회수
825
1. 제도의 의의
2. 심판청구서 직권보정 제도 도입
3. 심판청구서 직권보정 제도 도입의 취지
4. 직권보정 관련 특허법 및 타법에서의 규정
5. 심판청구서 직권보정 제도 규정 내용
6. 심판청구서 직권보정 범위 및 시기
7. 심판청구서 직권보정 제도 운영 절차
첨부 1. 직권보정통지서[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제42호 서식]
첨부 2. 직권보정취소통지서[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제43호 서식]
첨부 3.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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