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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으로 이해하는 직무발명제도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042-481-5920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24-11-26
조회수
4900
- 발간사
- 서문
1. 발간배경
2. 주요내용
3. 기대효과
4. 핵심 키워드
- 1장 지식재산과 직무발명제도
1. 지식재산이란?
2. 직무발명제도란?
3. 직무발명제도의 중요성
- 2장 직무발명규정 도입 및 운영
1. 직무발명규정의 필수내용
(1) 종업원의 직무발명 신고
(2) 사용자의 직무발명 승계
(3) 직무발명의 보상
(4) 직무발명심의위원회
2. 직무발명규정 도입 및 변경 절차
(1) 규정 작성의 필요성
(2) 규정 작성 및 변경 방법
(3) 협의·동의 절차
3. 직무발명 표준규정
- 3장 직무발명 보상금 유형 및 보상내용 통지
1. 직무발명 보상금 종류 및 방법
(1) 출원 및 등록보상금
(2) 처분 및 실시보상금
(3) 처분 및 실시보상금의 산정기준
(4) 기타 보상유형
2. 직무발명 보상내용 통지
(1) 통지내용
(2) 통지절차
(3) 퇴직자에 대한 통지
[참고 1] 직무발명 관련 법령
[참고 2] 직무발명의 보상산정 타국 현황
[참고 3] 직무발명 보상 판례 (실시, 처분보상)
[참고 4] 산업별 로열티율
[참고 5] 독일 직무발명 보상지침 개요
[참고 6] 직무발명규정 도입 및 운영 체크리스트
[참고 7] 직무발명활성화 사업 안내
- 서문
1. 발간배경
2. 주요내용
3. 기대효과
4. 핵심 키워드
- 1장 지식재산과 직무발명제도
1. 지식재산이란?
2. 직무발명제도란?
3. 직무발명제도의 중요성
- 2장 직무발명규정 도입 및 운영
1. 직무발명규정의 필수내용
(1) 종업원의 직무발명 신고
(2) 사용자의 직무발명 승계
(3) 직무발명의 보상
(4) 직무발명심의위원회
2. 직무발명규정 도입 및 변경 절차
(1) 규정 작성의 필요성
(2) 규정 작성 및 변경 방법
(3) 협의·동의 절차
3. 직무발명 표준규정
- 3장 직무발명 보상금 유형 및 보상내용 통지
1. 직무발명 보상금 종류 및 방법
(1) 출원 및 등록보상금
(2) 처분 및 실시보상금
(3) 처분 및 실시보상금의 산정기준
(4) 기타 보상유형
2. 직무발명 보상내용 통지
(1) 통지내용
(2) 통지절차
(3) 퇴직자에 대한 통지
[참고 1] 직무발명 관련 법령
[참고 2] 직무발명의 보상산정 타국 현황
[참고 3] 직무발명 보상 판례 (실시, 처분보상)
[참고 4] 산업별 로열티율
[참고 5] 독일 직무발명 보상지침 개요
[참고 6] 직무발명규정 도입 및 운영 체크리스트
[참고 7] 직무발명활성화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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