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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콘텐츠 IP 법률 가이드북
담당부서
산업재산분쟁대응과
연락처
042-481-5483
분류
기타
작성일
2025-01-15
조회수
1411
머리말
게임산업과 IP법률
1. 게임산업 시장 동향
(1) 게임 산업 동향과 현황
(2) 새로운 기술이 게임 산업에 미치는 영향
(3) e스포츠의 발전
(4) 요약
2. 게임과 저작권을 둘러싼 문제
(1) 일본 저작권법 개요
(2) 저작권과 게임을 둘러싼 문제
(3) 생성 AI를 활용한 게임 제작을 둘러싼 문제들
3. 게임과 특허를 둘러싼 문제
(1) 일본 특허법 개요
(2) 게임과 특허를 둘러싼 문제
4. 지적재산권에 준하는 권리와 게임을 둘러싼 문제
(1)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문제
(2) 게임 내 역사문화유산 등의 활용
애니메이션 산업과 IP법률
1. 애니메이션 개요
2. 애니메이션에 관한 지적재산권
(1) 저작권
(2) 상표권
3. 계약에 관하여
(1) 개요
(2) 제작위원회 방식
(3) 업무위탁 계약(각본, 캐릭터 디자인 등)
(4) 출연자(성우 등)와의 계약
4. 권리행사
(1) 개요
(2) 인터넷상에서의 삭제 요청
(3) 삭제 요청 이외의 수단 (소송 등)
5. 【칼럼】애니메이션 제작과 생성
방송산업과 IP법률
1. 일본 방송업계의 시장 동향
(1) 일본 방송산업의 시장규모
(2) 일본 방송 콘텐츠의 해외 수출
(3) 일본의 유료동영상 스트리밍 시장 규모 등
2. 특허권
(1) 일본의 방송사업
(2) 스트리밍 사업
3. 상표권
4. 저작권
(1) 근래의 법 개정
(2) 일본의 방송 프로그램 포맷 보호
(3) 일본 내 AI 기술과 저작권 문제
(4) 스트리밍 서비스와 저작권료 문제
출판산업과 IP 법률
– NovelAI 및 AI 창작물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1. 서론
2. AI와 저작권 제도
(1) 학습용 데이터
(2) AI 프로그램
(3) 학습된 모델
(4) AI 생성물
3. "NovelAI"와 "AI 창작물"
(1) "NovelAI"에 관한 저작권법 상의 문제
(2) "AI 창작물"의 저작권법 상의 보호
① 학습된 모델의 이용자를 보호하는 관점
② 편집 저작물·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의 창작성에 근거한 관점
(3) "NovelAI"에 의해 출력된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4. 결론
맺음말
게임산업과 IP법률
1. 게임산업 시장 동향
(1) 게임 산업 동향과 현황
(2) 새로운 기술이 게임 산업에 미치는 영향
(3) e스포츠의 발전
(4) 요약
2. 게임과 저작권을 둘러싼 문제
(1) 일본 저작권법 개요
(2) 저작권과 게임을 둘러싼 문제
(3) 생성 AI를 활용한 게임 제작을 둘러싼 문제들
3. 게임과 특허를 둘러싼 문제
(1) 일본 특허법 개요
(2) 게임과 특허를 둘러싼 문제
4. 지적재산권에 준하는 권리와 게임을 둘러싼 문제
(1)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문제
(2) 게임 내 역사문화유산 등의 활용
애니메이션 산업과 IP법률
1. 애니메이션 개요
2. 애니메이션에 관한 지적재산권
(1) 저작권
(2) 상표권
3. 계약에 관하여
(1) 개요
(2) 제작위원회 방식
(3) 업무위탁 계약(각본, 캐릭터 디자인 등)
(4) 출연자(성우 등)와의 계약
4. 권리행사
(1) 개요
(2) 인터넷상에서의 삭제 요청
(3) 삭제 요청 이외의 수단 (소송 등)
5. 【칼럼】애니메이션 제작과 생성
방송산업과 IP법률
1. 일본 방송업계의 시장 동향
(1) 일본 방송산업의 시장규모
(2) 일본 방송 콘텐츠의 해외 수출
(3) 일본의 유료동영상 스트리밍 시장 규모 등
2. 특허권
(1) 일본의 방송사업
(2) 스트리밍 사업
3. 상표권
4. 저작권
(1) 근래의 법 개정
(2) 일본의 방송 프로그램 포맷 보호
(3) 일본 내 AI 기술과 저작권 문제
(4) 스트리밍 서비스와 저작권료 문제
출판산업과 IP 법률
– NovelAI 및 AI 창작물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1. 서론
2. AI와 저작권 제도
(1) 학습용 데이터
(2) AI 프로그램
(3) 학습된 모델
(4) AI 생성물
3. "NovelAI"와 "AI 창작물"
(1) "NovelAI"에 관한 저작권법 상의 문제
(2) "AI 창작물"의 저작권법 상의 보호
① 학습된 모델의 이용자를 보호하는 관점
② 편집 저작물·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의 창작성에 근거한 관점
(3) "NovelAI"에 의해 출력된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4. 결론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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