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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요건·범위 확대 및 품질관리 방안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연락처
042-481-5266
분류
상표ㆍ디자인
작성일
2025-01-15
조회수
109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내용과 방법
 
제2장 지리적 표시 제도
제1절 지리적 표시의 이해
제2절 지리적 표시의 국제적 보호
제3절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
제4절 지리적 표시에 대한 상표법상의 보호
 
제3장 주요 국가의 지리적 표시 보호체계와 FTA분석
제1절 EU
제2절 미국
제3절 일본
제4절 종합 – 비교법적 분석
 
제4장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품질관리 방안
제1절 서언
제2절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심사ㆍ등록 과정에서의 품질관리
제3절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이후 품질관리 방안
 
제5장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요건 및 보호상품 확대 방안
제1절 지역 명칭의 브랜드 확대 방안
제2절 역사ㆍ문화ㆍ사회적 요인 관련 상품의 지역명칭 사용 인정 방안
제3절 지리적 환경에 기인한 서비스업 보호 상품에 포함 여부
제4절 법제도 개선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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