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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칙 위배 발명 심사실무 가이드
담당부서
동력기술심사과
연락처
042-481-3598
분류
특허실용ㆍ실용
작성일
2025-01-15
조회수
1332
자연법칙 위배 발명 특허현황 1
1. 개요 3
1.1 자연법칙 위배 발명의 정의 3
1.2자연법칙 위배 발명의 유형 3
1.3적용범위 7
1.4 자연법칙 위배 발명과 에너지 변환장치 8
2. 특허요건 판단 및 심사 10
2.1 발명의 해석 10
2.3 발명의 성립요건 13
2.4 청구범위의 해석 14
2.5 보정의 취급 14
2.5 사례별 고려사항 16
2.6 의견제출통지서 19
3. 민원 응대 및 처리 23
3.1 심사관 특허넷 전화상담 시스템 23
3.2 유선 또는 대면 면담 25
3.3 민원 처리 28
3.4악성 민원의 대응 32
4. 구체적인 사례 및 판단 40
4.1 중력을 이용한 발명 40
4.2 자력을 이용한 발명 52
4.3 부력 또는 수력(양수)을 이용한 발명 60
4.4 출력(Power) 또는 힘 증폭 장치를 이용한 발명 82
4.5 전자기력을 이용한 발명 94
4.6 기타 발명 100
5. 심판결 사례 120
5.1취소환송 사례 120
5.2주요 판례 126
6. 해외 심사 사례 144
6.1 미국 144
6.1.1 중력을 이용한 발명 144
6.1.2 자력을 이용한 발명 155
6.1.3 부력 또는 수력(양수)을 이용한 발명 158
6.2 유럽 161
6.2.1 중력을 이용한 발명 161
6.2.2 자력을 이용한 발명 165
6.2.3 부력 또는 수력(양수)을 이용한 발명 167
6.3 일본 170
6.3.1 중력을 이용한 발명 170
6.3.2 자력을 이용한 발명 177
6.3.3 부력 또는 수력(양수)을 이용한 발명 182
7. 해외 심결 사례 186
1. 개요 3
1.1 자연법칙 위배 발명의 정의 3
1.2자연법칙 위배 발명의 유형 3
1.3적용범위 7
1.4 자연법칙 위배 발명과 에너지 변환장치 8
2. 특허요건 판단 및 심사 10
2.1 발명의 해석 10
2.3 발명의 성립요건 13
2.4 청구범위의 해석 14
2.5 보정의 취급 14
2.5 사례별 고려사항 16
2.6 의견제출통지서 19
3. 민원 응대 및 처리 23
3.1 심사관 특허넷 전화상담 시스템 23
3.2 유선 또는 대면 면담 25
3.3 민원 처리 28
3.4악성 민원의 대응 32
4. 구체적인 사례 및 판단 40
4.1 중력을 이용한 발명 40
4.2 자력을 이용한 발명 52
4.3 부력 또는 수력(양수)을 이용한 발명 60
4.4 출력(Power) 또는 힘 증폭 장치를 이용한 발명 82
4.5 전자기력을 이용한 발명 94
4.6 기타 발명 100
5. 심판결 사례 120
5.1취소환송 사례 120
5.2주요 판례 126
6. 해외 심사 사례 144
6.1 미국 144
6.1.1 중력을 이용한 발명 144
6.1.2 자력을 이용한 발명 155
6.1.3 부력 또는 수력(양수)을 이용한 발명 158
6.2 유럽 161
6.2.1 중력을 이용한 발명 161
6.2.2 자력을 이용한 발명 165
6.2.3 부력 또는 수력(양수)을 이용한 발명 167
6.3 일본 170
6.3.1 중력을 이용한 발명 170
6.3.2 자력을 이용한 발명 177
6.3.3 부력 또는 수력(양수)을 이용한 발명 182
7. 해외 심결 사례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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