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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정보법」 제정 관련 행정규칙 제·개정 연구
담당부서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연락처
042-481-3511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25-01-15
조회수
591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표
 
제2장 산업재산정보법 일반론
1.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의 의의 및 주요 내용
2. 산업재산정보법 관련 주요 외국 사례 검토
 
제3장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에 따른 신규 행정규칙 제정 연구
  • 제14조 관련 행정규칙 제정 검토
  • 제15조 관련 행정규칙 제정 검토
  • 제15조 및 제26조 관련 행정규칙 제정 검토
 
제4장 산업재산정보법 관련 특허정보 시스템·DB·보안 관련 행정규칙에 대한 정비(안) 마련 제정 연구
1. 검토 배경
2. 신규 제정 행정규칙과 기존 고시 규정과의 관계성 검토
3.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에 따른 기존 행정규칙의 정비방안
 
제5장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에 따라 기존 법률에서 이관된 조항과 관련된 행정규칙들의 일괄 개정 사항의 검토를 위한 법제 연구
1. 검토 배경
2. 발명진흥법상 조항의 이관에 따른 행정규칙 제개정 검토
3.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에 따른 기존 행정규칙의 정비방안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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