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주찾는 검색어

기타 간행물(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제시하는 심결문 작성방안 연구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042-481-5917
분류
심판
작성일
2025-01-15
조회수
1233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통상의 기술자에 대한 주요국의 법제도 분석
 
Ⅰ. 통상의 기술자 관련 주요국의 실무 현황
1) 유럽 2) 미국 3) 일본 4) 중국 5) 대만
 
Ⅱ. 통상의 기술자 관련 주요국의 실무 비교 분석
1) 공통점 및 차이점 2) 진보성에 있어서 각 요건의 비교 및 고찰
 
제3장 통상의 기술자 관련 3극 특허심판원의 심결사례 분석
 
Ⅰ. 개요
 
Ⅱ. 미국
1) 미국 심판원(PTAB)의 심결문 분석방법 2) 미국 심판원(PTAB)의 심결문 사례
 
Ⅲ. 유럽
1) EPO 심판원의 통상의 기술자 관련 심결문 분석 2) EPO 심판원의 심결문 사례

Ⅳ. 일본
1) 일본 특허심판원의 심결문 분석방법 2) 일본 특허심판원의 심결문 사례

Ⅴ. 심결문 분석의 시사점
 
제4장 통상의 기술자 관련 법원판결 및 소송지침 분석
 
Ⅰ. 미국 연방특허법원(CAFC)의 주요 판결
1) Environmental Design 사건 2) KSR 판결
3) 전문가 증인의 자격을 다룬 사건 4) AIPLA 모델 특허 배심원 지침
 
Ⅱ. 국내 법원의 주요 판결
1) 통상의 기술자의 정의에 관하여 2) 통상의 기술자의 능력에 관하여
3)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관하여 4)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관하여
5) 통상의 기술수준과 주지관용 기술 6)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확정한 사례
7) 기술적 문제점에 기초하여 통상의 기술자 수준을 확정한 사례
 
제5장 통상의 기술자 수준의 상정을 위한 심리절차 도입방안
 
Ⅰ. 통상의 기술자 수준의 상정을 위한 심리절차 도입 개요
 
Ⅱ. 통상의 기술자 수준의 상정을 위한 심리절차
1)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의 확정의 의의 2) 기술수준 확정을 위한 심리절차
 
Ⅲ. 통상의 기술자 수준을 반영한 심결문 작성방안
1)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반영한 심결문의 체계 2) 유형별 심결문 예시

제6장 결론
 
Ⅰ. 연구결과 정리

Ⅱ. 통상의 기술자 수준을 반영한 심결문 작성시 유의사항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첨부파일
목록
다음글
이전글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