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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국제논의 및 통상협상 지원 기반 마련 연구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042-481-5675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25-03-12
조회수
568
제1장 서론
제1절 배경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목적과 기대효과
 
제2장 WIPO IGC에 관한 기본연구
제1절 서론
제2절 유전자원과 IP 조약의 주요내용
제3절 유전자원과 IP 조약의 출처공개제도
제4절 유전자원과 IP 조약에 대한 평가와 전망
제5절 결론
 
제3장 FTA 협정 대응 쟁점 연구 : GI 보호 확대 논의를 중심으로
제1절 서론
제2절 지리적 표시의 보호
제3절 EU의 공예품 및 공산품의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규정
제4절 EU의 공예품 및 공산품 보호에 관한 규정의 영향 및 대응방안
 
제4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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