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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법 조문별 해설서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042-481-5675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25-03-12
조회수
1393
제1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제4장 보칙
제2부 실용신안법
제1장 총칙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제3장 심사
제4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제5장 실용신안권
제6장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제6장의2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제7장 심판?재심 및 소송
제8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제1장 총칙
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제4장 보칙
제2부 실용신안법
제1장 총칙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제3장 심사
제4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제5장 실용신안권
제6장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제6장의2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제7장 심판?재심 및 소송
제8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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