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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범죄 피해규모 산정기준 및 특허침해 손해배상범위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담당부서
지식재산보호정책과
연락처
042-481-8181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26-02-04
조회수
33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기술유출범죄 피해규모 산정기준 및 법제도 개선
제1절 기술유출범죄의 개요 및 현행 제도의 한계
제2절 국내 기술유출범죄 피해규모 산정 현황 분석
제3절 주요 경제범죄의 현황 분석
제4절 해외 주요국의 관련 제도 및 판례 분석
제5절 법제도 개선 및 기술유출수사 지원체계 방안

제3장 특허·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산정 시 R&D 투자비용 인정 관련 제도 개선
제1절 주요국 특허법의 손해배상액 산정 법리
제2절 R&D 비용의 정의 및 세부내용 구분 : 지식재산권법적 고찰
제3절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연구개발비 반영 여부
제4절 영업비밀 사건에서의 연구개발비 반영
제5절 특허·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R&D 비용의 손해산정 반영 및 손해배상 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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