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주찾는 검색어

기타 간행물(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국가안보 목적의 미공개 출원정보 제공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 연구
담당부서
지식재산정보정책과
연락처
042-481-5205
분류
기타
작성일
2026-04-17
조회수
345
제1장 서론
 
제2장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I. 법령의 해석
II. 타 법과의 관계
 
제3장 국내외 참고 입법례의 분석
I. 행정규칙 제정을 위한 국내 참고 입법례
II. 주요국 참고 입법례 검토
III. 소결
 
제4장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 제공 관련 지침(안)
I. 지침의 구조 및 주요 내용
II. 지침(안)의 해설
III. 지침의 운용을 위한 기타 자료
 
제5장 결론
 
[붙임1]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 제공 관련 지침
[붙임2]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여부 판단 기준
[붙임3] 정보제공심의위원회 운영규정(안)(지침 제13조 제5항 관련)
[붙임4] 산업재산정보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제7호 대응 기술
[붙임5] 일본 「경제안보추진법」상 특정기술분야의 설명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첨부파일
목록
다음글
이전글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