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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자를 위한 자주 인용되는 판례 중심 심판가이드(상표편)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042-481-5484
분류
심판
작성일
2026-08-10
조회수
543
심판필수 체크포인트
Ⅰ. 상표 등록요건(제33조)
Ⅱ. 부등록 사유(제34조)
Ⅲ. 거절결정불복심판
Ⅳ. 상표등록 무효심판(제117조)
Ⅴ. 상표등록 취소심판(제119조)
Ⅵ. 권리범위확인심판
Ⅶ.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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