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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 정리집(통권 제41호)
담당부서
송무과
연락처
042-481-8179
분류
심판
작성일
2026-08-10
조회수
500
Ⅰ. 상표디자인 분야
1. 2025허10571 거절결정(상) 2026. 4.23. 선고, 청구기각
2. 2025허10379 거절결정(상) 2026. 1.22. 선고, 청구기각
3. 2025허10384 거절결정(상) 2026. 2.11. 선고, 청구기각
4. 2025허10386 거절결정(상) 2025.12. 3. 선고, 청구기각
5. 2025허110414 거절결정(상) 2026. 1.14. 선고, 청구기각
6. 2025허10454 거절결정(상) 2026. 4.29. 선고, 청구기각
7. 2025허10546 거절결정(상) 2026. 4. 1. 선고, 청구기각
 
Ⅱ. 기계금속건설 분야
1. 2024허14834 거절결정(특) 2025.12.11. 선고, 심결취소
2. 2024허15219 거절결정(특) 2025.12.21. 선고, 청구기각
3. 2024허15226 거절결정(특) 2025.12.11. 선고, 청구기각
4. 2025허1 거절결정(특) 2025.11.12. 선고, 청구기각
2025후10284 거절결정(특) 2026. 3.12, 심리불속행기각
5. 2025허9 거절결정(특) 2025.10.21. 선고, 청구기각
6. 2025허10322 취소결정(특) 2025.12.11. 선고, 청구기각
2026후10006 취소결정(특) 2026. 4.16, 심리불속행기각
 
Ⅲ. 화학생명공학 분야
1. 2024허14711 거절결정(특) 2026. 1.15. 선고, 심결취소
2. 2024허14810 거절결정(특) 2025.11. 6. 선고, 심결취소
3. 2024허15394 취소결정(특) 2025.11.27. 선고, 청구기각
4. 2024허15998 등록취소(특) 2026. 1.15. 선고, 심결취소
5. 2025허10293 거절결정(특) 2026. 2.12. 선고, 심결취소
6. 2025허10355 거절결정(특) 2025.12.24. 선고, 청구기각
7. 2025허10416 취소결정(특) 2025.11.27. 선고, 심결취소
8. 2025허10610 등록정정(특) 2026. 4.30. 선고, 소각하
 
Ⅳ.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
1. 2025허10143 거절결정(특) 2025.12.10. 선고, 소각하
2. 2025허10204 등록정정(특) 2025.12.18. 선고, 심결취소
3. 2025허10261 거절결정(특) 2025.12.17. 선고, 청구기각
4. 2025허10302 거절결정(특) 2026. 2.12. 선고, 심결취소
5. 2025허10319 거절결정(실) 2026. 1.14. 선고, 청구기각
6. 2025허10369 등록정정(특) 2025.11. 6. 선고, 청구기각
7. 2025허10372 거절결정(특) 2026. 4.30. 선고, 청구기각
8. 2025허10402 거절결정(특) 2025. 7.17. 선고,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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