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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인용되는 판례 중심 심판가이드(특허?실용신안편)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042-481-5484
분류
심판
작성일
2026-08-10
조회수
534
Ⅰ. 특허등록요건 판단
Ⅱ. 거절결정불복심판
Ⅲ. 무효심판
Ⅳ. 권리범위확인심판
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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