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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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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짝퉁신고원·등산지도사...일자리사업만 170개 “담당공무원도 몰라”” 관련 사실과 달라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처장실
연락처
042-481-8144
작성일
2019-06-14
조회수
450
“짝퉁신고원·등산지도사...일자리사업만 170개 “담당공무원도 몰라””
관련 사실과 달라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 ’19. 06. 13. 지면A8]

[보도내용]

□ 고용지표 개선을 위한 단기 일자리 사업은 지금도 계속
 
ㅇ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지원” 사업이 대표적
  - 약 10억 5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이 사업은 경력단절 여성 등이 재택근무하면서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찾아 신고하는 일자리

 

[사실설명]

□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모니터링단」사업 추진경위(‘19년 신규)

ㅇ 인스타그램, 카페, 블로그 등 SNS, 포털을 통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회 등 외부에서도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  
ㅇ 한편, 지난해 유럽집행위원회는 국내 대표적 포털에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이 많다는 이유로 그 포털을 Ip-Watch List에 포함하여 발표 
ㅇ 이에 특허청은 유명상표 및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여「온라인 위조상품 재택모니터링단」을 금년부터 운영 중 

□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모니터링단」사업성과

ㅇ 금년 4월 한달간, 약 2만여건에 이르는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게시물을 삭제하였으며, 올해 안에 최소 10만건 이상의 위조상품을 적발하여 정당한 권리자 및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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