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17727호) 일부개정법률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락처
042-481-3300
작성일
2020-12-28
조회수
1538
부정경쟁방지법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아래 첨부파일과 같이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공포 : 2020년 12월 22일, 시행 : 2021년 6월 23일
* 공포 : 2020년 12월 22일, 시행 : 2021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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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정은 | 042-481-5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