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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식재산행정 제도개선 제안공모
담당부서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연락처
042-481-3511
작성일
2023-05-01
조회수
1014
특허청 지식재산행정 제도개선 제안공모 특허청은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식재산행정 제도개선 제안공모」를 진행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모기간 2023. 5. 1.(월) ~ 2023. 5. 31. (수) 참가자격 국민 누구나 공모분야 전자출원 시스템, 출원-심사·심판-등록제도 및 고객서비스 품질향상 방안 참여방법  온라인 접수  ①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국민제안 > 공모제안 ②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 소식알림 > 알림사항 우편접수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정부대전청사) 4동 1604호,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우편번호: 35208)  ※ 우편접수는 5월 31일 18:00까지 접수된 건에 한해 인정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국민 선호도 평가(30%)와 전문가 심사(70%)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전문가 심사기준 창의성, 활용가능성, 고객편의성, 경제성, 노력도 시상내용  당첨자발표 2023. 9. 21. (목), 특허청 홈페이지 및 온국민소통 플랫폼 게시 ※위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우수제안자에게는 특허청장 상장 및 포상금 지급 최우수상(1명)50만원 우수상(2명) 각 30만원 장려상(2명) 각 20만원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일인이 여러 건을 제출한 경우 상위 1건만 시상 합니다. 체택된 제안 중 수상작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중앙우수제안에 추천 유의사항 ● 추상적인 의견, 이미 시행중인 사항, 개인적인 민원사항 등은 제외됩니다. ※ 현황, 문제점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기재되어야 함 ● 동일한 제안이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심사합니다. 우수제안 심사 대상자에게는 포상대상 및 순위 결정을 위해 공적조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제안서 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집된 개인 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아이디어(제안) 도용, 국내·외 타 공모전 중복수상 등 결격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 취소 및 상금 환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수상후보작은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표절 여부 등을 검증할 예정이며, 특허청 홈페이지 및 온국민소통 플랫폼을 통해 공개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상작은 특허청 홈페이지 및 온국민소통 플랫폼을 통해 공개합니다. ● 세부 심사 과정 및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 발생 시 주최·주관 측의 결정에 따릅니다. 제안 제외 대상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 주의환기, 진정, 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공모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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