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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특허분쟁을 적극 모니터링중입니다.
담당부서
대변인 (이우정 사무관)
연락처
042-482-8227
작성일
2022-10-05
조회수
1390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특허 분쟁을 적극 모니터링 중입니다.
[보도내용]
□ 2022. 10. 5.(수) 매일경제「국제 특허소송 5년간 1,168건 발생했지만... 특허청은 모니터링도 안해」기사에서,
o 특허청이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특허소송 현황을 모니터링 하지 않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대응을 위한 법률서비스 이용이 부족하다고 보도
[특허청 입장]
□ 특허청은 국내외 특허소송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련 현황을 우리 기업이 해외 분쟁 대응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IP-NAVI)을 통해 제공 중입니다.
*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 : www.ip-navi.or.kr
o (국내사건) 국내법원에서 발생하는 특허소송에 대해서는 법원과 연계하여 지속 모니터링하여 파악하고 있습니다.
o (해외사건) 미국·중국·일본·유럽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침해 사건은 주 단위로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송 관련 정보 및 통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발생한 주요 지재권 분쟁은 별도로 선별하여, 사건·판례에 대한 분석 자료* 등도 함께 제공 중입니다.
* 주요사건 심층 분석 보고서, 판례 분석 보고서
□ 특허청은 지재권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지 초동대응은 해외지식재산센터에서, 장기간 및 고비용이 소요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지재권분쟁대응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o 해외지식재산센터는 해외진출 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 상담, 지재권 출원지원, 법률자문, 분쟁대응 법률서비스 등을 종합 지원하고 있으며,
<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
* 해외 지재권 침해피해조사 서비스, 행정단속 신청서 제출 지원, 경고장 대응 및 법률의견서 작성 등 제공
o 지재권분쟁대응센터는 특허침해 경고장·소송,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등과 같은 본격적인 지재권 분쟁에 대해 분쟁상황에 따른 기업 맞춤형 대응전략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재권분쟁대응센터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현황>
* 동종 기업 또는 동일 지재권 이슈를 보유한 다수기업(3개사 이상) 공동대응 지원
| ◇「국제 특허소송 5년간 1,168건 발생했지만... 특허청은 모니터링도 안해(매일경제, ’22.10.5)」 보도는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내용]
□ 2022. 10. 5.(수) 매일경제「국제 특허소송 5년간 1,168건 발생했지만... 특허청은 모니터링도 안해」기사에서,
o 특허청이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특허소송 현황을 모니터링 하지 않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대응을 위한 법률서비스 이용이 부족하다고 보도
[특허청 입장]
□ 특허청은 국내외 특허소송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련 현황을 우리 기업이 해외 분쟁 대응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IP-NAVI)을 통해 제공 중입니다.
*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 : www.ip-navi.or.kr
o (국내사건) 국내법원에서 발생하는 특허소송에 대해서는 법원과 연계하여 지속 모니터링하여 파악하고 있습니다.
o (해외사건) 미국·중국·일본·유럽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침해 사건은 주 단위로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송 관련 정보 및 통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발생한 주요 지재권 분쟁은 별도로 선별하여, 사건·판례에 대한 분석 자료* 등도 함께 제공 중입니다.
* 주요사건 심층 분석 보고서, 판례 분석 보고서
□ 특허청은 지재권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지 초동대응은 해외지식재산센터에서, 장기간 및 고비용이 소요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지재권분쟁대응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o 해외지식재산센터는 해외진출 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 상담, 지재권 출원지원, 법률자문, 분쟁대응 법률서비스 등을 종합 지원하고 있으며,
<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
| (단위 : 건) | |||||
| 구 분 | ’18 | ’19 | ’20 | ’21 | ’22.8. |
| 지재권 상담 | 7,590 | 8,527 | 10,222 | 11,269 | 6,061 |
| 지재권 출원지원 | 1,073 | 1,329 | 1,584 | 1,963 | 1,038 |
| 지재권 법률자문(’22신규) | - | - | - | - | 126 |
| 지재권 분쟁대응 법률서비스* | 34 | 38 | 28 | 30 | 12 |
| 지식재산 정보제공 및 교육 | 64 | 64 | 61 | 107 | 46 |
* 해외 지재권 침해피해조사 서비스, 행정단속 신청서 제출 지원, 경고장 대응 및 법률의견서 작성 등 제공
o 지재권분쟁대응센터는 특허침해 경고장·소송,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등과 같은 본격적인 지재권 분쟁에 대해 분쟁상황에 따른 기업 맞춤형 대응전략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재권분쟁대응센터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현황>
| (단위 : 건) | ||||||
| 구 분 | ’18 | ’19 | ’20 | ’21 | ’22.8 | |
| 특허분쟁 대응지원 |
중소기업 | 368 | 261 | 267 | 257 | 249 |
| 중견기업 | 10 | 12 | 14 | 13 | 12 | |
| 공동대응* | 6 | 5 | 7 | 7 | 7 | |
| K-브랜드분쟁 대응지원 | 중소기업 | 164 | 128 | 74 | 123 | 124 |
| 중견기업 | 5 | 2 | 4 | 3 | 7 | |
| 공동대응* | 3 | 11 | 9 | 12 | 10 | |
* 동종 기업 또는 동일 지재권 이슈를 보유한 다수기업(3개사 이상) 공동대응 지원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윤찬식 | 042-481-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