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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특허 수수료 감면 정보를 한눈에!
담당부서
출원과 (박수정 사무관)
연락처
042-481-3548
작성일
2022-12-19
조회수
1972
| 중소기업의 특허 수수료 감면 정보를 한눈에! |
| - 특허 수수료 감면을 위한 「중소기업 증명서류 안내서」 배포 -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중소기업이 특허 수수료 감면 제도를 보다 폭넓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증명서류 안내서’를 제작해 홈페이지와 전국 25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ㅇ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대해 특허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을 50~70%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중소기업 수수료 감면 제도】 | |||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료 |
70%감면 | ||
|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자의 공동 연구 결과물에 대한 출원, 중소기업의 4년분부터의 특허(등록)료 | 50%감면 | ||
- 그러나 특허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 특허청은 불편을 개선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직접 시스템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해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한 바 있다.
ㅇ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이력이 없는 기업의 경우, 수수료 감면을 받기 위해 기타 증명서류(매출확인서류, 벤처기업 확인서, 사회적 기업 인증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기준 및 각종 증명서류가 복잡하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의 잦은 개정 등으로 인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이 증명서류를 쉽고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관련 규정 및 증명서류 발급처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안내서를 제작ㆍ배포한다.
ㅇ 안내서는 ▲중소기업의 범위 및 유형별 수수료 감면율, ▲업종확인 서류·매출액 확인 서류·업종별 매출액의 기준, ▲매출액 이외 중소기업 증명서류의 종류, ▲ 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구성됐다.
- 위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의 책자/통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중소기업은 ’21년 전체 내국인 출원의 1/3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특허고객이며, 이번 안내서 제작 및 배포를 계기로 증명서류의 제출이 쉬워져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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